문서번호	시설계획과-224
결재일자	202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원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김봉선	좌승호	01/06 정성국
협 조	공원녹지기획팀장		한정훈
	공원실효대응팀장		이용남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실무 TF회의(제21차) 결과보고

2020. 1.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실무 TF회의(21차) 결과보고

2020년 **************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대응방안 마련 및 협업을 위한 TF회의(21차)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19. 12. 30.(월) 14:00~16: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시설계획과 회의실

○ 참    석 : 10명

- 도시계획국 : 도시공원계획팀장, 담당주무관(3)

- 푸른도시국 : 공원녹지정책팀장, 실효대응준비팀장, 담당주무관(2)

※ 담당 부서 용역사 실무진 배석

○ 논의 내용(안건)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분과위원회 구성 및 세부운영계획 실무 논의

□ 회의 결과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 분과위원회 구성·운영계획 공유

- (기 능) 도시자연공원구역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 안건을 도시공원 분과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전자문 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결정

도시공원 분과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자문 및 의견제시		안건심의 및 의결

(회의개최) 본회의 상정 전 사전자문 필요 시 개최(’20.1.~)

○ 도시공원 분과위원회 및 본위원회 개최 일정에 차질 없도록 준비 철저

도시공원 분과위원회(3회 예정) 통해 쟁점사항 자문 후 본위원회 심의 상정

분과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자료 준비 기한 맞게 철저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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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 운영 세부계획(안)]

회차	주요내용	세부내용	비고
1	***************************	************* *************** *******************	*********************
2	************************	*******************************	*********** *********
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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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 분과위원회 자문 : ‘20.1월~

○ 시의회 의견청취(제291회 정례회) : ‘20.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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