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부동산정보과-32564		주무관	부동산행정팀장		부동산정보과장		도시환경국장
			김은성	김경희		이동길		전결 12/31 안재혁
등록일자	2020.12.31.
결재일자	2020.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 도로명주소 업무의 체계적·전문적 추진을 위한 -

2021년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 위·수탁 협약체결

□ 협약개요

○ 협 약 건 : 2021년도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

○ 협약기간 : 2021. 1. 1. ~ 12. 31.(12개월)

○ 협약당사자

- 위탁자 : 강남구청장

- 수탁자 :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장

○ 협약방법 : 공문서(협약체결 동의)를 통한 협약

○ 협약금액 : ************

□ 향후계획

○ 협약체결 체결 및 동의서 송부 : 2020. 1. 5.(화)限

○ 업무위탁 사업비 지출 : 2021. 2월중

2020. 12.   .

	강 남 구
(		부동산정보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도로명주소법 제11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업무범위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도로·건물 등을 도로명주소기본도에 정확히 등록·관리하여 이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에서 널리 활용토록 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업무를 위탁 수행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21년도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예산 편성지침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2827호, 2020.08.25.)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민, 도로명주소 이용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업무 추진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도로명주소 업무의 체계적·전문적 추진을 위한 -

2021년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 위·수탁 협약체결

도로, 건물 등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 및 주소체계 고도화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품질관리 효율성 확보 및 사회변화에 맞는 주소체계 요구에 적시 대응과 전문기관의 주소산업 지원을 위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업무범위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 2021년도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 예산 편성지침(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2827호, 2020.08.25.)

□ 2021년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 위․수탁 협약 체결 안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장 공간정보사업처-2766호, 2020.12.29.)

Ⅱ	협약 개요

□ 협 약 건 : 2021년도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

□ 협약기간 : 2021. 1. 1. ~ 12. 31.(12개월)

□ 협약당사자

❍ 위탁자 : 강남구청장

❍ 수탁자 :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장

□ 위탁사업비 : ***********

- 국비 50%, 지방비50%(시도 15% + 시군구 35%) 매칭사업으로 추진

□ 협약방법 : 공문서(협약체결 동의)를 통한 협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에 따라         위탁사업비가 5천만원 이하인 경우, 협약서 날인을 생략하고 상호 공문서로 협약 체결

Ⅲ	세부 내용

□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2020년												2021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업무 위수탁 협약체결
위탁사업비 지출
업무 수행 (유지관리 등)
업무수행 결과보고 및 사업비 결산

□ 사업내용

❍ 기본도에 신규 등록되는 기본정보(실폭도로, 도로구간, 건물, 건물군, 출입구, 연결선)의 실시간 갱신 및 정밀도 확보 및 ‘18~’20년 등록한 육교승강기 등 사물주소 현행화

❍ 도로명주소기본도와 지적도면이 부합되도록 등록자료마다 관련 지번 및 정합계수 작성·제공

❍ 국민 안전·생활편익 시설물(인명구조장비함, 비상급수시설)에 주소 부여

❍ 공동주택 동별 출입구 정보 확대( ‘20년 6개동 이상 아파트 단지 구축 →’21년 모든 아파트 단지와 연립주택) 구축 등

Ⅳ	소요 예산

□ 소요예산 : *****************

(단위 : 원)

기관명	산출기준 (건물번호 부여)	합계	행정자치부 (50%)	시도 (15%)	시군구 (35%)
강남구	***	**********	**********	*********	*********

-  2021년도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예산 편성지침(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2827호, 2019.8.25.)

에 의거 예산 산출(지방자치단체별 최근 3개년 건물번호 부여 수를 평균, ‘21년 사물주소 및 아파트 동별출입구 정보 구축 예상 수량 비율, 시군구별 공동지원 부담금 100만원 적용 후 국비 배분하여 산출)

□ 계약방법 : 위수탁 협약에 의한 계약체결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 예산과목 : 부동산정보과, 정확한 지적공부 제공 및 신속한 서비스 지원,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개선 및 운영,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Ⅴ	향후 계획

□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 업무협약 체결 및 동의서 송부 : 2021.01.05.(화)限

□ 업무위탁 사업비 지출 : 2021. 2월 중

붙임  1. 2021년도 기본도 유지관리 예산편성지침(행정안전부)

2. 위수탁 협약관련 참고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