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4598
결재일자	2020.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박도복	신현성	김기용	代김기용		12/31 代백기영
협 조

서울시립미술관 부설주차장 기간연장 검토 보고

2020. 12.

서울시립미술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립미술관 부설주차장 기간연장 검토 보고

서울시립미술관 부설주차장 운영업체에서 서울시립미술관 임시휴관 기간 동안 부설주차장 운영을 중단하고 그 기간만큼 운영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부설주차장 운영기간 연장 가능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 드림

□ 추진배경

○  ’20.12.5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서울시립미술관 임시휴관 실시

- 임시휴관 기간 : 2020.12.5.~ 별도 안내시까지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휴관에 따른 주차장 운영 조정 및 기간 연장 요청
(GSP-원비혁TFT-공문서 200033, ’20.12.30)

- 서울시립미술관 임시휴관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주차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 미술관 임시휴관 기간 동안 주차장 운영을 중단하고, 중단 기간  만큼 운영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

□ 부설주차장 운영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운영업체	GSPARK24(주)
허가기간	2020. 8.1. ~ 2021. 7.31.(1년)
운영방식	사용·수익허가
운영시간	화・수・목・금 : 09:00~22:00	매주 월요일 휴관
	월․토․일․공휴일 : 09:00~21:00

□ 검토내용

○ 서울시립미술관(본관) 휴관기간 동안 주차장 임시휴업 가능 여부

○ 주차장 임시휴업에 따른 사용・수익허가기간 연장가능 여부

작 성 자	경영지원부장 : 박태주☎2421-8811 총무과장 : 김기용☎8812 담당 : 박도복☎8877

□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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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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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부설주차장 운영중단 안내 (미술관 → 운영업체, 대시민)

○ 부설주차장 사용․수익허가기간 연장 조치 (미술관 → 운영업체)

붙임  1. 서울특별시립미술관 휴관에 따른 주차장 운영 조정 및 기간연장 요청 공문 1부.

2. 코로나19 서울지역 확산에 따른 서울시립미술관 임시휴관 결정 공문 1부.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부.

4. 서울특별시립미술관(본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1부.

5. 부설주차장 임시휴관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