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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 안내

1.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자산관리과-14889호, 2020.12.31.)과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붙임[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 등] 자료를 송부하오니 각 재산관리부서는 추진계획에 따라 지원절차를 이행하고, 향후 공유재산심의회 [지원 기준 및 방법(안)] 심의·결정에 따른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간 내 신규입찰 관련 유의사항 >
◆ 지원기간 내 신규계약인 경우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및 수의계약을 추진하되, 임대료 감면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사전 고지를 통해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신규 입찰 시 코로나19 관련 특수사항을 감안하여「영」제15조 및 제33조 관련 최초 예정가격보다 낮은 임대료(체감된 임대료)로 낙찰된 계약인 경우 감면 최대한도(재산평정가격의 1%)를 고려하여 임대료 감면을 추진 ※ 최초 임대료 예정가격 대비 사용료는 50%를 최저한도로, 대부료는 20%를 최저한도로 체감할 수 있음. · 또한, 최초 예정가격보다 낮은 임대료(체감된 임대료)가 최저한도 등으로 체감하여 일반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기존 및 인근 임대료와 형평을 고려하여 임대 필요성,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하여야 함.

붙임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고정민		재산활용팀장	代고정민		자산관리과장	12/31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49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