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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3332(2020.12.30)호 관련 입니다.

2.‘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가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3호, 2020.12.29.)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각 자치구는 2021년도 선정기준액 등 개정사항을 숙지하시고, 기초연금 지급 등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 2021년도 선정기준액(제2조) 20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169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270.4만원으로 함. ▶ 2020년도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제2조의2) 2021년부터 저소득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규정 삭제함. ▶ 2021년도 기준연금액(제3조)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2021년도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함. ▶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 범위(제6조) 2021년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액을 월 98만원으로 함. ▶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 기준(제7조) 2021년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991,975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438,145원으로 함.

붙임 1. 개정안 및 개정 전문 각 1부.

2. 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기원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전결 12/31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38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13						/전송			02-768-8865					/	kiwonkiwo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