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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 재협약 체결 철저

1.「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재협약 관련 의견에 대한 검토자료 송부(한국부동산원 주택공시처-1637, 2020.12.28.)와 관련입니다.

2. 한국부동산원은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자치구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동일한 수수료를 지급하여 왔으나, 한국부동산원은 ******************************하고 있습니다.

- 재협약(안)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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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시는 한국부동산원이 요청한 재협약에 대해 자치구로부터 협의권한을 위임받은 후 붙임문서에 따른 사항을 검토요청하여 그 결과를 회신받은 바,

4. 자치구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이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우리시에 통보한 표준재협약서(안)를 바탕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재협약안에 대한 협의사항(서울시) 1부.

2.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재협약안 의견서에 대한 검토의견(한국부동산원) 1부.

3. 미공시공동주택 표준재협약서(안) 1부.
4.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인상근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세무부서(20200720)
★주무관	조치운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代권우철		세제과장	12/31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90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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