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7579
결재일자	2020.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허선주	오세우	조남준		12/31 代조남준
협 조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를 위한 도시계획국 팀 신설 계획

’20. 12.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를 위한

도시계획국 팀 신설 계획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부채납 통합관리 업무 도시계획국 이관(‘20.10.15) 및 정원이 배정(’20.1.1)됨에 따라 전담팀을 신설하여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기부채납 관리업무 도시계획국 이관 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217호, ’20.8.3)

○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기부채납시설 통합관리 필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20.10.15)

○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업무 기존 주거재생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이관

□ 조직담당관 정원배정( ’21.1.1자)

Ⅱ		기부채납 통합관리 주요내용

□ 각종 개발사업(재개발·재건축,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대한 적정성 등 통합관리를 통한 수요·공급 매칭

○ (수요) 시책에 필요한 시설 사전 수요조사(연1회) 후 목록화

○ (공급 및 매칭) 사전수요조사 목록·안건별 수요조사 통해 적정시설 매칭

□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적정성 검토 및 자문회의 운영

○ 상위계획 정합성 유지, 기반시설 우선설치 원칙, 현금납부 적정성 검토 등

□ 결정이후 착공·준공시까지 지속적 관리를 통한 기부채납 건축물 확보

Ⅲ		팀신설 및 인력구성(안)

□ 조직도(안) : ‘공공자산운용팀’ 신설

<현   행>

▶

<개   편>

			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			종합계획팀					지역계획팀				지구계획팀				공공기획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			종합계획팀						지역계획팀				지구계획팀				공공기획팀				공공자산운용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신설팀 인력구성 : 총 3명

구 분	직 급	인 원	분 야	비 고
팀 장	임기제 5급	1명	기부채납전문요원	’21.1.1.자 정원배정
팀 원	시설(토목)7급	1명	-	’21.1.1.자 정원배정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명	기부채납전문요원	’20.11.1.자 (정원외 기발령)

□ 신설팀 주요 업무(안)

○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공공기여 적정성 검토 및 기부채납 공공시설 수요공급 매칭

○ 시 전체 기부채납(현금·건축물·토지) 원칙 및 관리기준 마련

□ 신규팀 세부 업무분장(안)

공공자산운용팀(신규)
직급	주요업무
임기제시설5급 (팀장)	*************** *******************
토목7급	*************************** ******************************* ************** ******************************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 ******************* ****************************** *********************************** ********************************* ***************************

Ⅴ		협조(행정)사항

○ 정원배정 인력(토목7급) ’21년 상반기 정기인사시 발령 : 인사과

○ 팀신설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 및 사무기기 설치 : 총무과

○ 시행일 :  ’21. 1. 1.자

붙임 : 도시계획과 팀별 업무분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