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4256
결재일자	2020.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성혜란	왕희령	윤보영		12/31 박유미
협 조
	건강증진과장		정남숙
	식품정책과장		박봉규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0) 시행계획 수립 추진계획

2020. 12. 3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0) 시행계획 수립 추진계획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9~2022) 중장기 계획과 연계한  3차년도(2021)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민의 건강형평성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수립 기본방향

○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추진 과제별 내용 및 성과지표 조정 반영

○ 자치구 계획 수립-시행-평가 전 과정 모니터링 및 환류로 정책방향

일관성 도모

Ⅱ		2020년 추진결과

▢ 서울시 사업추진 성과

○ 보건복지부 평가 : 1차년도(2019년) 시행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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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성과 부분****************개선 필요

▸ 건강형평성 개선을 위한 노력 반영

▸ 성과지표 중 산출지표(특히 교육 이수자) 개선 : 역량을 강화시켰는지에 대한 평가 반영

▢ 제 7기 2차년도 서울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사업추진 활동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단 구성 및 운영 : 2회

- 수립단 구성 92명

▸ 단장 1, 시민건강위원회 30, 정책총괄 TF 20, 실무TF 41

- 총괄회의(‘19.12.3.), 실무 TF팀 구성 및 회의(‘19.12.11.)

○ 시민건강위원회 심의 : 2회

- 사전 기획회의(‘20.8.12.), 서면 심의(’20.8.8.~30.)

○ 서울특별시의회 보고 : ‘20.9.4.(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계획서 제출 시기 조정됨

▢ 자치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사업추진 활동

○ 2차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 평가지표 등 조정회의 : ‘19.12.11.

○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조정·환류

- (심의)전문가 위원 7명,  ‘20.1.14.~16.

▸ 평가지표(정성)에 의해 잘한 점, 미흡한 점, 수정 및 보완사항 등 서면평가

- (환류)자치구별 전문가 의견 내부 검토 및 자치구 조정권고, ‘20.1.29.

○ 자치구 2차년도 평가 및 우수구 선정 : 2회

- (구성)전문가 심의위원 8명

- (기간)1차 ‘20.9.22.~10.8., 2차 ’20.10.14.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1차년도(2019) 시행결과만 서면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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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집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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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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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추진계획

▢ 근  거 :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 수립절차

○ 서울시 계획수립

계획수립	▸	심의	▸	의회 보고	▸	계획서 제출
2021시행계획 수립단(TF)구성 (계획수립 범위 조정)		시민건강 위원회 심의		서울시 의회 보고		보건복지부 제출 (자치구 포함)
2021.1.~3.		2021. 4.~5.		2021. 5.		2021. 5.

○ 자치구(25개 구) 계획수립 지원

전문가 구성	▸	평가지표 선정	▸	1차 수합	▸	조정환류	▸	최종 제출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단 위원		자치구 계획 평가지표		3차년도 자치구 계획		자치구 계획심의		25개 자치구 계획 (조정환류 반영)
2021.1.		2021.1.		2021.3.		2021.4.		2021. 5.

▢ 3차년도 주요내용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사업계획 검토

-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사업 환경 변화 반영

- 제7기 중장기 추진체계 및 성과지표 검토 및 조정

○ 제 7기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 3차년도 시행계획 과제목록

- 3차년도 시행계획 내용(코로나 19로 인한 변동사항 포함)

- 3차년도 시행계획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

○ 수립활동 내역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단 구성 및 운영

- 지역보건의료 심의 위원회(시민건강 위원회) · 시의회 보고

- 자치구 3차년도 계획 수립에 대한 검토 및 조정 · 권고

1. 서울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단 구성 및 운영

○ 운영기간 : 2021. 1. ~ 12.

○ 수립단 구성 및 역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단 총괄단장 (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위원회
정책총괄 TF팀					실무 TF팀
구성원 (21)	- 시 관련부서 과장(4) 권역별 보건소장(4) 전문가(9), 시민위원(4)				구성원	세부사업 담당 팀장 · 담당
역할	서울시 정책방향 수립 지원 2021년 주요 성과지표 선정 자문 자치구 계획 심의 · 자문				역할	- 2021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정책총괄 TF팀 구성>

구분	소속 및 직위	성명	비 고	구분	소속 및 직위	성명	비 고
서울시 (4명)	보건의료정책과장	OOO		전문가 (9명)	************	***	****
	건강증진과장	OOO			******	***	**
	감염병관리과장	OOO			*****	***	**
	식품정책과장	OOO			*******	***	**
보건소장 (4명)	성동구보건소장	OOO	동남권역		***********	***	**
	강북구보건소장	OOO	동북권역		*************	****	****
	은평구보건소장	OOO	서북권역		*****	***	****
	구로구보건소장	OOO	서남권역		*****	***	****
시민건강위원회* (4명)	시민건강위원회 위원장	OOO	기획조정분과		*****	***	******
	시민건강위원회 분과위원장	OOO	보건의료분과	* 시민건강위원회 : ‘21. 2. 제 4기 위원으로 신규 구성되므로 해당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으로 교체
	시민건강위원회 분과위원장	OOO	건강증진분과
	시민건강위원회 분과위원장	OOO	질병예방분과

<실무 TF팀 구성>

- 구성 : 시민건강국 소속 34명/4개 과

‣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식품정책과, 감염병관리과

- 담당 :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에 따른 세부사업 담당자 지정

※ ‘21. 1. 인사이동에 따라 담당자 변경될 수 있음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 사업	담당부서	담당팀	담당
1. 공공의료서비스 강화통한 서울시민 건강안전망 강화	1. 취약계층 건강안전망 강화	1. 일하는 시민을 돌보는 ‘서울형 유급병가’	건강증진과	직업건강팀	OOO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특화)	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관리팀	OOO
		3. 안전망병원 지원 및 참여확대	보건의료정책과	의약무팀	OOO
		4. 외국인 등 소외계층 진료서비스 강화	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관리팀	OOO
		5. 취약계층 건강한 먹거리 지원 강화	식품정책과	식생활개선팀	OOO
	2.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6. 감염병 감시체계 고도화 및 예방‧관리 역량 강화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	OOO
		7. 감염병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	OOO
		8. 결핵예방관리사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정책팀	OOO
		9. 국가예방접종사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정책팀	OOO
	3. 응급 및 재난 상시 신속 대응체계 강화	10. 공공보건의료체계 활성화 및 병상수급 계획	보건의료정책과	의약무팀	OOO
		11.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관리팀	OOO
		12. 시민 응급처치 대처능력 강화	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관리팀	OOO
		13. 다수 사상자 발생 재난대비 대응체계 강화	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관리팀	OOO
	4. 건강위해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구축	14. 환경보건사업	감염병관리과	환경보건팀	OOO
		15. 건강한 식단 실천 통한 식생활 개선	식품정책과	먹거리전략팀	OOO
		16. 의약업소 및 의약품 등 안전관리사업	보건의료정책과	의약무팀	OOO
2. 사전예방관리 중심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강화	5. 건강생활실천 확산을 통한 시민건강증진	17. 서울시민 비만예방사업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OOO
		18.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OOO
		19. 음주 폐해 예방사업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OOO
		20.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서울시 특화사업)	건강증진과	건강환경지원팀	OOO
	6. 질병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21. 건강한 가족, 행복한 임신･ 출산･육아를 위한 가족건강증진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OOO
		22. 국가건강검진 사업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OOO
		23. 국가 암 검진사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정책팀	OOO
	7.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	24.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팀	OOO
		25. 시민 중심 포괄적 건강관리 위한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운영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팀	OOO
	8.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돌봄체계 강화	26.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사업	보건의료정책과	정신건강TF팀	OOO
		27. 서울시민 정신건강증진사업	보건의료정책과	정신보건팀	OOO
3. 민관연계 협력통한 지역사회기반 건강관리체계 구축	9. 고령사회 대비 건강돌봄체계 강화	28. 마을의사가 찾아가는 건강돌봄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팀	OOO
		29.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서울시 특화사업)	건강증진과	어르신건강증진팀	OOO
		30. 치매관리사업	건강증진과	치매관리TF팀	OOO
	10. 주민참여기반 보건-복지-마을 연계 강화	31. 건강생태계 활성화	건강증진과	건강환경지원팀	OOO
		32. 주민 참여기반 서울형 보건 지소 확충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팀	OOO
		33. 시립병원중심의 보건-의료- 복지 연계 사업 활성화	보건의료정책과	시립병원팀	OOO
	11. 건강정책 주체로서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34. 시민건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정책팀	OOO
		35. 민·관 협치 먹거리 시민위원회 운영으로 먹거리 전략 추진·확산	식품정책과	먹거리전략팀	OOO

○ 주요일정 및 내용

- (총괄)제7기 3차년도(2021) 시행계획 수립 논의 -------------------1월

- (전문가)서울시 정책방향에 따른 자치구 평가지표 선정 -------- 2월

- (실무 TF)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 4월

- (전문가)4차년도(2022) 시행계획 주요 성과지표 자문 -------12월

2. 자치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 및 조정·권고

○ 일정 : ‘20. 4.

○ 방법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단 중 전문가로 구성하여 심의

○ 내용 : 자치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0) 시행계획 조정환류

○ 지표 : 정성평가(100%), 전문가 자문 후 확정

Ⅳ		행정사항

▢ 부서별 3차년도 시행계획 작성 및 제출

○ 제7기 중장기계획 주요 변경내용(붙임2 참조)----‘21.1.15.(금)까지

○ 3차년도(2021) 시행계획 작성(붙임1 참조)-------‘21.3.1.(월)까지

붙임  1.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수립 안내(보건복지부) 1부.

2.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계획 성과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