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0166
결재일자	2020.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재동	강남태	최한철		12/31 박재용
협 조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편람」시행

2020. 12월

민생사법경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편람」시행

수사관 ① 전문성 강화방안 및 ② 수사 全 과정(정보활동 ~ 송치)별 준수해야할 사항을 편람으로 규정·시행함으로써, 조직 수사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및 편람 체계

□ 추진 근거

○ 수사전문성·역량 제고 추진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296호, ’20.12.17)

※ 민사단 조직과 수사관 전문성·역량 제고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보완한 편람 제작 도모

□ 추진 필요성

○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 수사 분야, 조직 인적 구성 근거 명확화

－ 市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수사 근거(법률, 직무범위 등) 명시

－ 민사단 소속 수사관 특사경 지명권자, 자치구 파견 인력의 활동 근거 구체화

○ 조직과 수사관 兩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평가지표 도입·운영

○ 수사 절차상 준수해야 할 내용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적법절차 원칙 확립

－ 특히, 특사경 수사 활동 중 ‘정보활동’, ‘내사’ 범위 및 절차 등 상세히 규정

□ 편람 명칭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편람」

(구성 체계) 총 5장, 65조, 부칙, 별지(제1호~제11호)

제1장 총칙(제1조~제3조)	• 목적, 특사경 직무범위, 지명서 소지 의무 등 규정
제2장 전문성 제고 등(제4조~제5조)	• 인적 구성(자치구 파견 인력 포함), 수사관별 전문성 제고 및 우대조치
제3장 정보활동(제6조~제8조)	• 정보활동 정의, 월별 수행 의무 등 규정
제4장 내사(제9조~제25조)	• 통칙(제1절), 내사 착수(제2절), 내사 진행(제3절), 내사 사건 종결(제4절)
제5장 수사(제26조~제65조)	• 통칙(제1절), 고소·고발 사건(제2절), 출석요구와 조사(제3절),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제4절), 사건 송치 등(제5절)
부칙, 별지	• 부칙(편람 미규정 사항이 있는 경우 적용 규정), 별지(정보활동·내사 관련 서식)

Ⅱ		편람 주요 내용

□ 제1장 : 총칙

○ 편람 시행 목적 및 직무범위 상세 규정 : 편람 제1조 및 제2조

－ 수사 효율성 제고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민사단 소속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리)이 수행하는 직무 범위·역할 등 규정

○ 수사관의 수사업무 수행시 특사경 지명서 소지 의무 : 편람 제3조

□ 제2장 : 전문성 제고 등

○ 특사경 인력 구성 및 지명권자 명확화 : 편람 제4조

－ 민사단 소속 특사경은 市 소속 또는 자치구에서 파견 받은 자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4급~9급 공무원으로 구성

○ 성과관리 평가지표에 따른 수사관 분류 및 수사관 우대조치 : 편람 제5조

－ 교육·정보활동·내사·수사·협업 등 5개 지표에 따라 4개 등급(초급·일반·선임·전문) 수사관으로 분류하되, 평가실적에 따른 우대 조치(근평·복무 등)

□ 제3장 : 정보활동

○ 정보활동 정의 및 수사관 월(月)별 수행 의무  : 편람 제6조~제8조

－ 내사 前, 직무 내에서 민생침해 예방·대응을 위해 수행하는 일반적 활동을 ‘정보활동’으로 정하고, 수사관 등급(4개)에 따른 月별 수행 의무 규정

□ 제4장 : 내사

① 통칙(제1절) : 제9조~제11조

○ 내사 정의 및 분류 : 편람 제9조 및 제10조

－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 개시 前, 범죄 혐의 유무 확인을 위해 공적자료 조회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4개 유형(진정·신고·첩보·비신고)으로 분류

○ 내사 시 준수사항(관계인 인권보호, 신속·공정·성실 등) : 편람 제11조

② 내사 착수(제2절) : 제12조~제16조

○ 내사 착수 방법 : 편람 제12조

－ 내사 착수시, 수사관은 내사착수보고서(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수사팀장 보고

○ 내사 사건 등재 : 편람 제16조

－ 수사 단서로서 가치가 인정되는 내사 사건은 내사사건부(별지 제5호)에 기재하도록 함(내사사건부 대신, 수사정보포털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관리 가능)

③ 내사 진행(제3절) : 제17조~제19조

○ 내사 사건 관리 및 인수인계 : 편람 제17조 및 제19조

－ 내사기간이 2개월 초과시, 내사진행상황보고서(별지 제6호)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인사발령 등으로 수사관 변경시 인수인계 철저

④ 내사 사건 종결(제4절) : 제20조~제25조

○ 내사 사건 수사 개시 및 종결 절차 : 편람 제20조~제23조

－ 내사 사건은 범죄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내사결과보고서(별지 제10호)를 작성하여 종결하도록 하되,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사하도록 함

－ 원칙적으로 내사 사건 결과는 4가지(내사종결·내사중지·내사병합·내사이첩)로 구분하되,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종결하도록 함

－ 원칙적으로 내사 사건은 내사 착수 후 3개월 이내에 종결하도록 함

○ 내사 신고자·제보자 등 보호 : 편람 제25조

－ 신고자·제보자 등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성명 등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가명(假名) 등을 활용하도록 함

□ 제5장 : 수사 : ’21. 1월 시행 예정인 법무부령 내용 요약 반영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법무부령, ’21년 시행)
√ 특사경 수사일반에 적용되는 기본지침, 현행「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대체 예정

① 통칙(제1절) : 제26조~제30조

○ 수사 개시 시 범죄인지보고서 작성 : 편람 제26조

－ 특별사법경찰관의 범죄인지보고서 작성 의무 규정. *********************************************

○ 사건관계인 불이익 금지 및 기밀엄수 : 편람 제28조

－ 인권침해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대우 금지하며, 수사관의 사건관계인 사생활·명예·신용·개인정보 보호, 수사기밀 엄수 의무 규정

② 고소·고발 사건(제2절) : 제31조~제34조

○ 고소·고발 사건 수사기간 명시 : 편람 제33조

－ *************************************

③ 출석요구와 조사(제3절) : 제35조~제39조

○ 출석요구는 조사일로부터 최소 5일 前, 書面 통보 원칙 : 편람 제35조

○ 조사시 변호인 참여 보장 및 영상녹화 근거 명시 : 편람 제36조 및 제39조

④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제4절) : 제40조~제56조

○ 특사경의 영장 집행시 준수사항 : 편람 제40조

－ 피의자·관계인의 신체와 명예를 보전하는데 유의하면서, 신속·정확하게 집행

○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에 대한 친절한 응대 : 편람 제48조

－ 변호인 등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접견·진료 등을 특사경에게 요청하는 경우

⑤ 사건 송치 등(제5절) : 제57조~제65조

○ 수사 종결 시 사건 송치 의무 : 편람 제57조

－ 사건 송치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하도록 함

○ 송치 후, 수사 계속 시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함 : 편람 제63조

Ⅲ		행정 사항

□ 편람 시행 : ’21. 1. 1.(금)부터 시행

○ 편람 제정일 : 2020.12.31.(목)

○ 수사팀별 편람 숙지 등을 위한 자체 학습 실시 (’21.1월중)

□ 편람 수정·보완 : ’21. 4월 이후 검토

○ 약 3개월 시행 이후, 수정·보완 사항 발굴하여 편람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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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법사법경찰관리 업무편람 1부

2. 별지 양식(제1호~제11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