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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0.12.30.-2)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29604(2020.12.30)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이수진 의원)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3	(이종성 의원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건강국
4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전부개정안
5	(장경태의원, 진성준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총괄실
6	(김병주의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고시 제정안
8	(홍성국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정책실
9	(윤재옥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박완수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최혜영 의원, 강병원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김영식 의원)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남북협력추진단
14	(김도읍 의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위성곤 의원) 농어업회의소법안
16	(박홍근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건강국
17	(임오경 의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고시안	(용량부족 요청)
19	(허은아 의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이종배 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기획관
21	(윤재옥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임이자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최춘식 의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재난본부
24	(성일종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민생정책관
25	(주철현 의원)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주호영 의원, 김도읍 의원)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9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령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고경인		법무담당관	12/31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05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