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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부분공개 결정(접수번호 7293242)

정보공개청구 제7293242호(2020. 12. 3.)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인: ****************

나. 청구내용(요약)

****************************

- 행정심판 청구사건 접수, 처리목록 파일(청구 1)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 “증거물 대장” 사본 (청구 2)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사본 일체(청구 3)

- 청구인 보충서면 접수확인 문서(청구 4)

- 행정심판위원회 당일 심리자료(청구 5)

- 청구인 보충서면 송부 안내문(청구 6)

다. 결정사항: 부분공개

라. 공개 내용

- 행정심판 청구사건 접수, 처리목록(청구 1 관련)

- 청구인 보충서면 접수확인 문서(청구 4 관련)

- 행정심판위원회 당일 심리자료(청구 5 관련, 용량관계로 이메일 별도송부)

- 청구인 보충서면 송부 안내문(청구 6 관련)

마. 부존재 내용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 “증거물 대장” 사본 (청구 2 관련)

: 증거물 대장은 관례적으로 별도 작성하고 있지 않음

바. 비공개 내용 및 근거

(1) 내용: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사본 일체(청구 3)

(2) 근거(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구체적인 사유: 행정심판법 제41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 회의록은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과 그 밖의 사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 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함

붙임 1. 행정심판 청구사건 접수, 처리 목록

2. 청구인 보충서면 접수확인 문서

3. 청구인 보충서면 송부 안내 공문

4.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김현수			행정심판3팀장					홍기영					법무담당관					12/31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05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76						/전송			2133-0821					/	guido@seoul.go.kr												/	부분공개(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