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10750
결재일자	2020.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유용규		엄기영	12/31 정대현
협조

“좋은 건설일자리 만들기”프로젝트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추진실적 보고

2020.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추진실적 보고

우리 본부에서 추진 중인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추진계획” 과 관련 그 동안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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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 발주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마련 필요

□ 추진경위

○ ’19.11.26.: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ㆍ공포(적정한 공사금액 산정 의무화)

○ ’19. 9.~12.: 국가(지방)계약예규 개정(간접비 지급 및 적정 예정가격 산정)

○ ’20. 2. 5.: 서울시 발주 공사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 추진(도철계획부)

○ ’20. 8.19.: 서울시 공사비 산정체계 개선방안 검토(도철계획부)

- 품셈, 법규, 건설업 실태 등 공사비 산정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간담회

○ ’20.11. 5.: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확대시행(도철계획부→건설혁신과)

- 적정공사비 산정체계 개선 TF 구성·운영

ㆍ TF 총괄: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ㆍ 실무지원: 도시기반시설본부, 기술심사담당관, 계약심사과, 안전감사담당관

- “적정공사비 원가선정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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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방안 >

○ ’20.11.25.: 실무지원 TF회의(1~2차)

-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 등 공사비산정 적용 시 문제점 검토

□ 추진실적(도시철도계획부)

○ 서울시 발주 공사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 시행계획 수립

○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실시(3회)

- 품셈(효율, 할증 등), 실적공사비, 예비타당성(B.C) 적용 현실화

○ 시공사 등 건설업계 의견수렴 및 문제점 분석

- 대한건설협회 협력방안 논의 및 공사비 산정 전문가 자문

○ 적정공사비 산정체계 개선 TF(건설혁신과 주관) 참여 과제 검토 및 회의참석

- “적정공사비 산정체계 개선계획 수립” 관련 추진 과제 검토 제안(본부 제시안)

- TF 구성 관련 운영방향 수립 참여 및 TF 회의 참석(실무회의 등)

□ 향후 추진계획

○ 적정공사비 산정방안은 품셈개정 등 복합적인 문제점 해소와 관련 부서 간 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고, 본청(건설혁신과)에서 추진 중인 “공사비 산정 체계 개선계획”에 적정공사비 산정 과제도 포함하여 추진중이고 우리본부에서도 참여하고 있으므로,

○ 업무 중복방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별도 추진하지 않고 본청(건설혁신과)에서 추진 중인 “적정공사비 산정체계 개선 TF” 및 “적정공사비 산정체계 연구용역”의 실무지원 부서로 적극 참여하여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마련 추진.

- 서울형 품셈 확대 및 서울시 공통설계기준 마련 검토

- 현장실사 및 결과분석을 통한 새로운 서울형 품셈 개발 검토

< 우리부 실무지원 과제 >

□ 추진일정(본청 건설혁신과)

○ ’20.11.~’21. 3.: 과제별 자료조사 및 세부 개선(안) 검토

○ ’21. 4.~ 5.     : 적정공사비 산정체계 개선(안) 검토.

붙임  1. TF 구성 및 주요 과제 현황 1부.

2. 적정공사비 보장 제도개선 계획(‘20년 신년 업무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