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4157
결재일자	2020.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서재룡	민경일	윤보영		12/31 박유미
협 조

서울시 재난의료센터 운영 협약 연장 계획

2020. 1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민간의료기관 간단회(20.6.19)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재난의료센터 운영 협약 연장 계획

서울시와 서울대학교병원 간 서울시 재난의료센터 운영 업무협약을 통해  코로나19 환자 다수발생에 대비하여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 간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라 협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조(시의 책무)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등)

□ 민관협력 재난의료 대응체계 운영계획(보건의료정책과-16873, 20.5.27)

□ 서울시 재난의료협의체 운영 협약계획(보건의료정책과-20429,20.6.30.)       ❍ 서울시 재난의료협의체 운영 협약서 제5조(협약기간연장)

2		협약 연장 개요

□ 협약체결 주체

❍ 위탁기관 : 서울특별시

❍ 수탁기관 : 서울대학교병원(권역책임의료기관)

□ 협약기간 : 연장

❍ 변경전: 2020. 7. 1. ~ 2020.12.31.(6개월)

❍ 변경후: 2021. 1. 1. ~ 2021. 6.30.(6개월)

※ 재난의료협의체에서 명칭을 재난의료센터로 변경

□ 사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협약 연장 사유

❍ (수도권 환자 급증) 11월 계절적 변화와 동시에 확진자 급증 추세

- 서울시 최근 일주일(12.24. ~ 12.30.) 코로나19 하루 평균 411.3명으로 재난 의료협의체의 운영이 필요한 시점으로 위 수행기관과의 협약 연장 추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행정사항

□ 협약서 교환 : 2021. 1. 8.(금)까지

❍ 협약 체결 방법 :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교환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표준안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고 별도의 협약식 행사 없이 협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교환

붙임 서울시 재난의료센터 운영 협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