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12763
결재일자	2020.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김현문	휴가	이상면		12/31 이성창
협 조

도시관리계획(송파ICT보안 클러스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2020. 12.

공공개발기획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관리계획(송파ICT보안 클러스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 대상지 개요

○ 위치/면적 : 송파구 가락동 100번지 일대 /
52,075.4㎡

○ 토 지 주  : 국유지(관리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자 : 캠코)

○ 이용현황  : 중앙전파관리소 청사 등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추진경위

○ 2008. 6.	: 저활용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개발활용방안 마련 권고(감사원)

○ 2018. 7.	: 송파ICT 위탁개발 기본계획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정부 국정과제 선정

○ 2020. 4.	: 지구단위계획(안) 제출(캠코 → 송파구)

○ 2020. 5.	: 지구단위계획(안) 열람 공고 및 주민설명회(송파구)

○ 2020. 6. 4.	: 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원안동의)

○ 2020. 7.	: 지구단위계획(안) 관련부서 협의(송파구 → 市)

○ 2020. 8.	: 지구단위계획(안) 결정 요청(송파구 → 市)

○ 2020. 9.28. : 지구단위계획(안) 전문가 자문회의

○ 2020.10.28. : 제15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020.11.16.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통보(市 → 송파구)

○ 2020.12	: 공동위 수정가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안) 재열람 공고(송파구)

○ 2020.12.23.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 요청(송파구 → 市)

□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 제출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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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에 대한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 '20.10.28)를 반영하여 송파구로부터 재열람 공고 절차 이행 후 결정 요청이 있어,

○ 붙임과 같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같은법 제51조 제1항 제8의3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코자 함

□ 향후계획

○ '21. 1월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붙 임 : 고시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