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9328
결재일자	2020.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이은국	김대성	하재호		12/31 代하재호
협 조	서울대공원장		박종수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代배기선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한정훈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代최석환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결제자-

공원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할인) 사항 결정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결제자-

공원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할인) 사항 결정

서울특별시「도시공원 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자에 대한 공원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 결정 사항임.

□ 감면 현황

○ 근거법규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 법규내용 :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결제자 대상 공원 입장료 및 공원시설 이용료 감면 (안 제20조제4항)

-「별표 1」공원 입장료 : 30%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다만, 제2항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기존 입장료 감면대상인 다자녀가정 지원카드 소지자, 30명 이상 단체 등은 이중감면 불가)

-「별표 2」공원시설 이용료 :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 추진사항

- 공원 입장료  : ’19.5.2부터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입장료 30% 감면중

- 공원 이용료 : **********************************************

□ 조례 개정

○ 개정 내용 :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결제자 대상 공원 입장료 및 공원시설 이용료 감면기간 연장 (부칙 제2조 변경)

☞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까지로 유효기간 연장(2차 연장)

○ 공 포 일 : 2020.12.31.

□ 감면사항 결정

[공원 입장료]

○ 감면대상 : 서울대공원(동물원, 테마가든), 서울식물원(온실 및 주제정원)

○ 감 면 률 : 입장료 결제 금액의 30%

○ 감면기간

- 당  초 : 2019. 5. 2. ~ 2020. 12. 31.

- 변  경 : 2019. 5. 2. ~ 2021. 12. 31.(☞유효기간 1년 연장)

[공원 이용료]

○ 감면대상 : 보라매공원 축구장 등 5개소

[동부공원녹지사업소(3개소) : 보라매공원 축구장, 서울숲 테니스장, 응봉공원 테니스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2개소) : 월드컵공원 테니스장, 월드컵공원 다목적구장]

*************************************

○ 감 면 률 : 이용료 결제 금액의 3%

○ 감면기간

- 당  초 : 2019. 5. 2. ~ 2020. 12. 31.

- 변  경 : 2019. 5. 2. ~ 2021. 12. 31.(☞유효기간 1년 연장)

□ 행정사항

○ *****************************************************************************

붙 임 1.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공원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 시 적용 금액 1부.  끝.

붙임1

서울특별시조례  제0000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7119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 제7119호, 2019. 5. 2.>	부칙 < 제7119호, 2019. 5. 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 2021년 12월 31일----------.

붙임2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감면 시 적용금액

○ 공원 입장료

구분		사용기준	금액(원)	할인 적용금액(원) (30%)
서 울 대공원	동물원	어 른 1회 청소년 1회 어린이 1회	5,000 3,000 2,000	3,500 2,100 1,400
	테마가든 (어린이동물원 및 장미원)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2,000 1,500 1,000	1,400 1,050 700
서울식물원	온실 및 주제정원	어 른 1회 청소년 1회 어린이 1회	5,000 3,000 2,000	3,500 2,100 1,400
※(주) ◦ 어린이 : 6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 어 른 : 19세 이상 65세 미만 ◦ 단 체 : 30인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 공원 이용료

공원별	종 별		사용 기준	금 액(원)		할인 적용금액(원) (3%)		비 고
				체육경기	기타행사
공 통	일반운동장(광장)		1㎡당, 2시간	5	10	4.85	9.7	다목적구장 적용
	축구장	인조잔디	1회 2시간	55,000	110,000	53,350	106,700
	테니스장	실 외	1면당, 2시간당	8,000		7,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