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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미디어정책과장)
(경유)
제목	신문·인터넷신문관련 시행령 서식 및 정부24 민원안내사항 개선제안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신문·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시 제출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부24 민원서비스의 안내내용과 신문법 시행령의 「별표 1호와 5호서식」 개선을 제안하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24 민원서비스의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인 제출 서류에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법인의 등기사항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임

- 정부24 민원서비스와 신문법 별지 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에 안내되지 않아 불필요한 서류를 요청한다는 민원 발생할 소지가 있음

○ 발행주체가 개인, 단체의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발행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 신문·인터넷신문의 등록·변경등록 신청시 발행주체가 신청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함

○ 도메인 등록 확인증

- 인터넷신문 신청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문법 시행령의 별표1호와 5호서식>

○ 신문·인터넷신문 등록 및 변경등록신청서에「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추가

- 신문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유무 조회를 위하여「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신청서에 추가하여 민원접수하도록 안내하므로써 민원인이 동의서를 별지 서식에 작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신청서식에「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추가 필요

붙임  1. 정부24 민원서비스이 민원안내 및 신청 개선안 1부.

2. 신문법 시행령의 별표1호와 5호서식 개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지장환		민원처리2팀장	김준모		시민봉사담당관	12/28 김정애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298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7922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