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120문자신고 접수][※중대본 발표 내용 참고하여 숙박시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5인 이상 집합금지조치와 관련하여 환불규정대책이 미비한채 시행한 방역지침에 대해 불편을 겪으신 것으로 이해 됩니다.

연말연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컸기에 서울시와 중대본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대한 방역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그 어느 정책보다 시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대응 단계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기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환불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환불 관련 조정 및 중재가 필요한 경우는 한국소비자원(1372)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적극 협조해주신데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무관							김종욱			관광서비스개선팀장					성현옥					관광산업과장					12/28 이은영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142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5층															/
전화		02-2133-2793						/전송			02)2133-1068					/	sporty1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