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4276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정한민	김지환	김용학	12/21 양용택

전통시장 연계형 지역 활성화 기본구상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결과

2020. 12.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자문의견 상 용어는 가급적 그대로 사용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전통시장 연계형 지역 활성화 기본구상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결과

‘전통시장 연계형 지역 활성화 기본구상 수립 용역’ 에 대한 최종보고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개최개요

□ 일    시: ’20. 12. 11.(금) 15:00~17:00

□ 장    소: 서울시청 본관 11층 공용회의실2

□ 참    석: 9명

○ 전문가(3)   이현희 교수(가천대학교 건축학부)

박태원 교수(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김유오 본부장(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생협력본부)

○ 서울시(2)   재생정책기획관, 도시활성화과장, 담당 주무관(배석)

○ 자치구(3)   강서구 재생기획팀장, 담당 주무관(배석)

성북구 도시상임기획팀장, 담당 주무관(배석)

성동구 담당 주무관

○ 용역사(1)   ㈜사람과공간연구소 이화 유신호 대표, 이재수 실장(배석)

□ 회의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10 (10´)	개 회	※ 개회: 도시활성화과 담당자
15:10~15:40 (30´)	안건 보고	※ 발표: 유신호 대표
15:40~16:50 (70´)	안건 논의
16:50~17:00 (10´)	폐 회

2				회의내용

□ 주요의견

[사업의 방향]

○ 대상지의 시장들이 전부 그 일대 생활권을 포함하는 시장이며, 그 안에서 커뮤니티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본 사업을 통해 성공모델이 구축되면 많은 골목형 시장의 해결책이 될 것임 [김유오 본부장]

※ 전국적으로 시장의 개수는 감소 추세이며, 군단위의 시장은 거의 소멸

○ 전통시장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사업을 유연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므로, 마을시장, 생활문화시장, 커뮤니티시장과 같은 지역성, 문화성, 커뮤니티 등 근린의 성격으로 접근해야 함 [박태원 교수]

[기본구상 및 실천전략]

○ 이 사업의 핵심은 지속가능성(앵커시설, 공동체)과 효율성(갈등관리)이며, 이를 위해 협업체계의 구축과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 [김유오 본부장]

○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사람’을 연결시켜 지역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골목길과 시장을 지역자산화 해야 함 [박태원 교수]

○ 대상지 모두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전통시장의 약점을 보완하고 잠재적인 방문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지향점이 필요함 [박태원 교수]

○ 시장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불법 점유, 불법 건축 등 기존의 문제점 해결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현희 교수]

○ 상인들에 대해서는 소비자, 건물주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공생할 수 있다는 의식개선이 필요함 [김유오 본부장]

○ ‘송정역시장’처럼 SNS 등을 통한 포토존으로 각광받는 장소가 필요하며, ‘이날치’라는 밴드가 국악을 세련되게 표현하여 많은 호응을 얻은 것처럼 시장을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함  [박태원 교수]

[대상지별 실행계획 수립 관련]

○ 시장의 특성 상 일반 도시계획과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실행계획 수립 시 주민, 상인 등 사람에 대한 특성까지도 면밀하게 보고 그들의 요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재생정책기획관]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업의 비율을 정하기 보다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함 [김유오 본부장]

○ 실행계획에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역할과 프로그램 운영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이현희 교수]

○ 대상지별로 색깔을 입히기 위해서는 공간특성, 상권위계, 노후쇠퇴, 특화용도, 문제점 및 잠재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형을 도출하는 작업이 필요함 [박태원 교수]

○ 성북의 경우 재개발사업 등으로 새로운 중산층의 유입이 시작되고 있어 이들의 생활여가적 수요를 담아낼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함 [박태원 교수]

○ 성동은 골목길이 잘 형성되어 있음에도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보행의 관점으로 한 ‘VMD(Visual Merchandising Display, 소비자의 동선을 따라 점포의 디자인 등 시각적 효과를 활용한 판매 촉진)’가 필요함  [박태원 교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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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경우, 상인들이 생활공동체 의식 속에 경제공동체로서 자리잡으며 지금의 타운매니지먼트 같은 자율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과 통제력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좀 더 사회적 인내력이 요구됨 [박태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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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계획

□ 자문의견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준공

○ 전통시장 연계형 지역 활성화 기본구상 수립 용역 준공

※ ’20.12.15. 준공계 접수

□ 용역 결과 자치구 공유 및 실행계획 수립 시 반영 조치

○ 자치구와 기본구상 수립 용역 결과 공유(미선정지역 포함)

○ 시범사업 3개소 용역사와 합동회의 개최 및 실행계획에 반영 조치

4				행정사항

□ 회의개최에 따른 비용 지급: 510,000원

○ 전문가 수당 지급: 450,000원

- 지급기준: 2020년 예산편성 운영기준(2시간 이상 시 1인 당 150,000원)

※ 단,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 원천징수액은 우리 시 세출외 현금계좌로 입금

○ 회의자료 제본 비용: 60,000원

○ 예산과목: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 및 체비지 관리 등(도시개발), 전통시장 연계형 지역상권 재생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회의자료

2. 참석자 및 자문위원 서명부

3. 회의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