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4223
결재일자	2020.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천은진	전윤주	박경환	최경주		12/17 조인동
협 조

2021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용역 추진계획

2020. 12.

기 획 조 정 실

( 조 직 담 당 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용역 추진계획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가 전문기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종합성과평가)

◈ 제18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계획(조직담당관-10885, ’14.9.19.)

□ 추진경과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제도 도입(’14.9월)

- 수탁기관 성과를 종합적‧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종합성과평가 체계 마련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최초위탁(’15.3.13. ~ ’18.4.10.)

- ‘㈜한국능률협회컨설팅·㈜한국소비자평가연구원’ 수탁기관 선정(공개모집)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재위탁(’18.4.18. ~ ’20.12.31.)

- ‘㈜한국능률협회컨설팅·㈜한국소비자평가연구원’ 수탁기관 선정

(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공개모집)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사무 추진방식 변경 계획(’20.9.4.)

- 6년 민간위탁을 통해 평가체계가 정착되어 공개입찰 일반용역으로 변경하여

우수한 평가기관 선정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 필요

2		’20년 사업개요 및 성과

□ 사업개요

○ 평가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한국소비자평가연구원

○ 추진방법 : 민간위탁(공개모집)

○ 위탁기간 : ’18.4.18. ~ ’20.12.31.

※ ’15.3.13. ~ 현재까지 6년간 동일 수탁기관 위탁(1회 재위탁)

○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사무형)

○ 사업예산 : 210백만원 (’20년)

○ 위탁내용 :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 민간위탁사무 대상 종합성과평가 실시

○ 결과활용 : 재계약 적정성 심의 반영 및 위탁사업 개선

□ 추진성과

(정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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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성과평가 평가대상 및 평가결과 〉

구 분	계(평균)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가대상	***	**	**	**	**	**	**
평가결과 (평 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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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년도	대상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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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적·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민간위탁제도 개선에 기여

- 협약체결 시 평가지표 사전 확정으로 위탁사무의 효율적 추진(’18.6월)

- 재위탁·재계약 시의회 동의 시, 종합성과평가 결과 의회 제출 의무화(’20.1월)

○ 매년 평가계획 수립 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방법 등을 검토·개선하여

평가의 실효성 제고

	≪ 평가지표 주요 개선 사항 ≫
①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제로페이 도입 여부 추가 등 환경변화에 따른 평가체계 재정립(’19년) ② ‘사업부서의 위탁사무 지원노력’ 평가하여 사업부서의 수탁기관 지원 및 협치 노력 강화(’19년) ③ 감점항목 내 필수교육 미이수 신설하여 교육 강화(’20년) ④ ‘정책준수 노력도’ 평가지표 신설하여 52시간 근무제, 서울시 생활임금 등 시 정책에 대한 준수노력 평가(’20년)

○ 평가보고회 및 자문단 운영 등 평가결과 환류(60점 미만 재계약 배제)로

위탁사무의 서비스 품질 제고

- 자문단 운영 및 평가보고회 개최하여 평가사례 공유 및 개선방안 제시

□ 연 3회 평가보고회 개최 및 자문단(회계·노무·행정분야 등 7명) 운영

-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적사례를 유형화하여 지적사항 재발 방지를 통한

위탁사무 개선 노력 제고

□ 주요 지적사항 : 지도점검 사항 이행 미흡, 비정규직 중심 인력운영 등

- 수탁기관의 자발적 개선 유도하여 2회차 평가를 받은 사무는 기존보다

향상된 결과 도출

□ 개선효과 : 총 56개 중 39개 사무(70%) 평가점수 상승

3		’21년 수행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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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시행 용역

○ 과업내용 : 2021년 종합성과평가 대상 45개 사무 평가 실시

- 평가대상 :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 위탁사무 중 법령·조례에 따른 별도

평가체계가 없는 사무

- 평가주기 : 위탁기간 내 1회 실시(위탁기간 만료 90일 전 평가 완료)

○ 추진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계약으로, 사업 내용의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예정가격 작성 없이 입찰 진행(계약심사 비대상)

○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자

○ 용역기간 : ********************

○ 사업예산 : ****************************

- 예산과목 : 시정의 효율성 제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 조직운영,             민간위탁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 추진절차

사전규격 공개	⇨	입찰 공고	⇨	입찰참가 등록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및협상	⇨	계약 체결	⇨	사업 시행
조직담당관		재무과		재무과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재무과		조직담당관

□ 제안서 평가 및 협상 (※ 제안서 평가계획 별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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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과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 등으로 위원장 포함하여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7인 이상 10인 이내 구성

-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수만큼 제안사의 추첨을 통해 다빈도 순으로 선정, 빈도수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순에 따르며, 위원 일정 등을 감안하여 최종 결정

- 이해관계인은 참여 배제,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

○ 적격자 선정 및 협상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 순에 의하여 협상 진행

- 평가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4		향 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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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과업내용서(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