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창업과-12565
결재일자	2020.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2팀장	투자창업과장
이영재	강민구	12/17 송광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공사 관련 용산국제학교 지하공간 사용허가 연장계획

2020. 12.

투 자 창 업 과

(투자유치2팀)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공사 관련 -

용산국제학교 지하공간 사용허가 연장계획

국가사업인 GTX A노선의 신설을 위해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에게 우리시 행정재산인 용산국제학교 지하공간에 대한 유상사용허가를 연장하고자 함

□ GTX A노선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BTO, 30년 운영)

○ 사업구간 : 경기도 파주시 ~ 서울시 강남구 (약 46km)

○ 공사기간 : '18. 12월 ~ '23. 12월 (공사착수일로부터 60개월)

○ 주무관청 : 국토교통부 (사업관리 - 한국도시철도공단, 보상 - 한국감정원)

○ 시 행 자 : 에스지레일㈜ (시공사 – 대림산업㈜)

□ 유상사용허가 개요

○ 사 용 인 : 에스지레일(주) (민간투자 사업시행자)

○ 허가구간 : 용산국제학교 부지 2개소 (지하구간 410㎡)

- 운동장 북측(본선 터널) : 258㎡, 지하심도 68.33m

- 주차장 연결통로 북측(대피터널 #2) : 152㎡, 지하심도 10.06m

○ 허가기간 : ’19. 12. 24. ~ ’20. 12. 22. (1년간)

***************************************

○ 허가내용 : GTX A노선 본선 및 대피터널(#2) 공사 목적

□ 연장내용

○ 연장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후략)”

○ 연장기간 : 1년

－  당   초 : ’19. 12. 24. ~ ’20. 12. 22.

－  변   경 : ’19. 12. 24. ~ ’21. 12. 22. (구분지상권 등기 및 보상시)

************************************************

***************************************************

*************************************************

*****************************************************

□ 향후일정

○ 사용료 부과 및 징수	'20. 12월

○ 구분지상권 설정 및 보상액 산정(한국감정원)	'21. 2월(예정)

※ (참고) 용산국제학교 편입부지 도면

붙 임 : 1. 공유재산 사용신청서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