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감사담당관-12379
결재일자	2020.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감사3팀장	공공감사담당관
이숙진	공미순	12/15 홍남기

투자·출연기관 감사사례집 Ⅱ

(인사·채용분야) 발간 계획

2020. 12.

감사위원회

(공공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투자·출연기관  윤리경영 기틀 마련을 위한」

인사·채용분야 감사 사례집 발간 계획

최근 3년 동안 조사한 투자·출연기관의 채용 비리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 및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채용 비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 및 배부하고자 함

Ⅰ		발간목적

□ 채용 전반에 남아 있는 비리요인을 제거하여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 주요 감사지적 사례 학습을 통한 실무자 업무 전문 역량 강화

Ⅱ		발간계획

□ 발간개요

○ 수록내용: 최근 3년간 인사·채용분야 감사 사례

(대상: ’17년 ~ ‘19년 3개년 총184건 중 74건 선별)

채용계획 수립		채용공고 및 접수		서류 및 필기전형		면접 전형		합격자 결정		인사운영 및 규정
11건		13건		15건		8건		14건		13건

○ 제작기간: 2020.12.10. ~ 12.30.까지

○ 제작수량: 500부(규격: 16절, 190*260)

○ 배부대상: 투자·출연기관 25개소

※ 기관별 배부 수량은 조직 및 인원수 고려 공급 예정(별첨 2)

□ 활용방안

○ 투자․출연기관별 사례집 배포로 업무처리 지침서로 활용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효과

○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대상 부적정 인사․채용 업무 처리  방지를 위한 사례교육 등 교재로 활용

□ 소요예산: 약 3,000천원

○ 예산과목: 투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 지원으로 신뢰성 확보, 투자출연기관 공공성 및 책임성확보, 투자출연기관 소통공감 감사활동 강화, 사무관리비

Ⅲ		추진일정

□ 원고 초안 작성 및 기본 편집(안): ‘20.11~12월 초

□ 업체 선정 및 편집, 디자인, 인쇄 작업: ‘20.12월 중

□ 기관별 배부: ‘21. 1월 중

※ 기관별 추가 수요발생 및 교육에 따른 교재 부족 시 추가 인쇄 가능

붙임: 1. 사례집 본문편집(안) 1부.

2. 배부수량(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