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16874
결재일자	2020.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20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전략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행정2부시장
최문환	고현정		백운석		양용택		류훈	12/12 김학진
협 조
	주택건축본부장					代이진형

거점단위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도시재생 인정사업 선정·운영기준(안)

2020. 12.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1. 배경 및 목적	1

2. 추진경위	2

3. 도시재생 인정사업	2

4. 서울시 도시재생 인정사업 운영(안)	4

5. 기대효과	7

6. 행정사항	7

붙임 : 도시재생 인정사업 신청서 등 양식	8

거점단위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도시재생 인정사업 선정·운영기준(안)

'19.11월 도시재생법령에 따라 도입된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다양한 유형 개발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계획~선정~관리까지의 운영절차 및 인정기준 마련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19년 도시재생법령 개정으로 실행력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해 ‘도시재생 인정사업’ 도입

- 도시재생법령에서 정하는 11개 종류의 인정사업 범위 제시

- 도입과 동시에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법령에서 정의하는 다양한 유형의
인정사업 12개소 선정   *서울시 1개소 선정(영진시장·아파트인정사업)

❍ 그러나 국비지원사업 위주의 운영으로 법적 선정 및 관리권한을 가진 서울시와 도시재생위원회의 역할 미미

- 인정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절차가 부재하여 사전에 국토교통부와 협의된 사업에 대해 재정매칭(서울시) 및 사업추인(위원회)의 역할로 한정 운영

- 인정사업의 재정투입 주체인 서울시와 심의기구인 도시재생위원회의 계획참여 및 사업관리권한 강화 필요

❍ 국비지원사업 외에도 인정사업의 다양한 유형 개발을 통해 거점단위 사업 및 민간활력 활용사업 발굴 필요

- '18년부터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통해 비법정유형인 거점확산형
재생유형을 운영 중이며 인정사업을 통해 그 법적 근거 마련

- 다양한 유형의 거점단위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확대 도모

➡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계획~선정~관리까지의 체계적인 운영절차와 인정기준 마련을 통해 다양한 유형 개발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

Ⅱ		추진경위

❍ '19. 8.27 : 도시재생 인정사업 관련 법령 개정

❍ '19.11.28 : 인정사업 관련 법령 시행

❍ '19.12.17 : 국토교통부 12개 인정사업 선정(서울시 영진시장·아파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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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8.27 : 도시재생위원회 ‘인정사업 운영방안’ 보고(원안수용)

Ⅲ		도시재생 인정사업 ('19.11. 시행)

○ 인정사업 정의 및 기준(법 제2조, 제26조의2)

- 정의 : 전략계획 수립지역에서 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업

- 기준 : 법정 쇠퇴요건 2개 이상 충족지역 또는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최저기준 미달지역 중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지역

○ 인정사업 대상(법 제26조의 2, 시행령 제32조의 2)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소규모 주택지구로 지정된 공공주택사업

- 민간임대주택법상 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업

-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 사업 / 건축물의 건축, 리모델링, 대수선

- 국유재산법에 따른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국유재산 개발사업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 산업단지 재생사업 /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따른 긴급하게 시행하는 정비사업

-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융자를 받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실시하는 부동산 매입사업

○ 사업시행자(법 제26조, 시행령 32조의2)

- (공공)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 (민간)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단체 및
주택도시기금의 출·융자를 받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 인정사업 효력

- 현재 공공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 및 일부 특례조항 적용 가능하나, 법령 개정을 통해 특례조항 적용 확대 추진 중

Ⅳ		서울시 도시재생 인정사업 운영(안)

□ 현 제도운영의 한계

○ 명확한 기준과 체계적인 절차가 부재하여 국토교통부 사전컨설팅을
완료한 자치구·시행자 요청사업을 단순히 시비매칭하는 형태로 운영

- 국비지원이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을
인정하는 소극적인 역할에 국한

- 국비지원사업 외에 자체적으로 다양한 인정사업 발굴·운영에 한계

[ 현 인정사업 추진절차 ]

□ 개선방향

○ 재정투입 주체인 서울시와 심의기구인 도시재생위원회의 계획참여 및 사업관리권한 강화 및 체계화

- (추진절차 개편) 국비지원 인정사업의 사전검증단계를 추가하고, 시 자체 인정사업의 운영절차 마련

- (관리체계 강화) 인정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시 사업부서를 사업초기부터 지정하여 계획안 검토~예산확보~사후관리 체계 마련

○ 인정사업의 선정기준을 구체화하여 사업의 예측가능성 강화

- (사전검증 항목) 법적·기본요건 충족 여부 등 시 사업부서의 검토·판단을 거쳐 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 (계획심의 항목) 계획적 주요항목을 제시하여 위원회의 일관된 판단기준으로 활용

○ 국비지원사업 외에 다양한 인정사업 유형 개발 및 확산

□ 서울시 도시재생 인정사업 운영(안)

○ 인정사업 추진절차

- 국비지원사업은 국비·시비·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전 반드시 시 사업부서 지정 및 사전검증 선행 필요

※ 시 사업부서 사전검증 미 이행 시 뉴딜 공모 및 시비매칭 불가

- 시 자체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사전검증 등 추진 여부를 판단하여 위원회 상정 및 사업 인정 및 총괄부서(재생정책과) 통보

- 구 자체사업 등 시 사업부서가 별도로 없는 경우 총괄부서(재생정책과)에서 사전검증 후 위원회 상정 및 사업 인정

[ 인정사업 추진절차 개선안 ]

[ 시사업부서 지정방법(안) ]

· 인정사업 대상에 따라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시 사업부서를 담당부서로 1차 결정

※ 예시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주거환경과), 생활SOC(주거재생과),
시장정비사업(도시활성화과), 공공주택사업(공공주택과) 등

· 사업이 복합되어 여러 부서에 관련된 사업이나, 부서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재생정책기획관 주재 ‘조정회의’를 거쳐 시 사업부서 결정

이견사업 접수 (재생정책과)	⇒	1차 부서조정 (재생정책과)	⇒	조정회의상정 (재생정책기획관)	⇒	사업검토 (시 사업부서)
· 자치구(시행자)가 공문 접수		· 부서별 업무연관성을 고려하여 조정의견 제시		· 자치구(시행자) 및 관련 부서 과장 참석		· 조정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및 관리

○ 인정사업 선정기준

- 시 사업부서의 법적·기본요건을 검토·판단하는 사전검증 항목과 위원회의 계획심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판단기준 제시

· (사전검증 항목) 시 사업부서에서 사전검증 적합 시 위원회 상정

· (계획심의 항목) 계획적 주요항목을 위원회의 일관된 판단기준으로 심의

Ⅴ		기대효과

❍ 거점단위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시재생 인정사업 발굴․추진

- 활성화지역(계획수립에 1.5년 소요, 부지확보의 어려움) 대비 점단위 사업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확보된 공공부지 활용) 가능

- 향후 인정사업을 통한 혁신거점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역 활력 및 주민 체감 제고

❍ 인정사업의 계획~선정~관리까지의 체계적인 추진절차와 선정기준
마련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관리

- 인정사업의 추진절차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사업 계획기간을 단축하고
시 사업부서에 가이드라인 제시

- 다양한 인정사업 유형을 개발하고 사업지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정사업의 확산을 위한 지원제도 발굴 및 통합 관리체계 마련

Ⅵ		행정사항

❍ 적용대상 :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인정사업

❍ 적 용 일 : 방침일로부터 즉시 시행

- 인정사업 운영방침에 따라 인정사업 계획~선정~추진 및 관리

‣ 국비지원사업의 경우 시비매칭을 위해서는 시 사업부서와 사전검증 등 협의절차 이행

‣ 인정사업의 통합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사업부서별 추진 중인 인정사업에 대해
총괄부서와 사전협의 및 결과 통보, 추진과정 모니터링 자료 제출

붙임 : 1. 도시재생 인정사업 신청서(양식) 1부.

2.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서(양식) 1부.

3. 도시재생 인정사업 사전검토서(양식) 1부.  끝.

붙임1	도시재생 인정사업 신청서 (양식)

인 정 사 업 신 청 서

신청인
기관명
신청인
담당부서
부서장
담당자
신청내용
신청지역		활성화지역 ※활성화계획 미수립 지역		쇠퇴지역 ( )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 ( )
		활성화지역 밖		쇠퇴지역 ( )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 ( )
		* 쇠퇴지역 및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미달지역 中 택1하여 신청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면적		㎡ ()
사업비 (억원)		합계	도시재생 재정보조사업				기타
			국비		지방비		자체지방비			공공기관		민간	기금
연차별 투자계획 (억원)		재원	총사업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국비
		지방비
사업내용
제출서류		공문(전자문서), 도시재생 인정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증빙자료, 인정사업 사전검토서 등
위와 같이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2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서 (양식)

1.   인정사업 개요

1.1.  대상지 개요

사업위치 :

사업면적 :

사업기간 :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시행자 :

< 대상지 범위(지적도) >		< 대상지위치(항공사진)>

< 부지현황 사진>		< 부지현황 사진>

1.2.  사업위치도

대상지 입지여건

<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 위치 >		< 자치구 내 대상지 위치>

2.   사업여건 현황

2.1.  사업지역 쇠퇴진단 및 잠재력 분석

쇠퇴현황

법정기준 쇠퇴요건 진단 (부합하는 경우 음영 표시)

기준			검토내용		조건
인구 감소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 인구 20%이상 감소				부합
	최근 5년간 3년이상 연속으로 인구감소
산업 이탈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 사업체수 5%이상 감소				-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사업체수 감소
건축물 노후화	준공후 20년이상 지난 건축물이 50% 이상

기초생활인프라 현황 : 도시재생기본방침 참고하여 부족시설 도출

▼ 기초생활인프라 시설 현황 분석 (해당되는 경우 음영 등 표시)

시설	현황분석 및 조서작성 대상		국가 최저기준		대상지
유치원	1. 국공립유치원		(500m / 8등급)
	2. 사립유치원
	3. 전체 유치원
초등학교	4. 초등학교		(500m / 8등급)
도서관	5. 공공도서관, 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750m / 3등급)
어린이집	6. 국공립어린이집 (제10조 1호)		(250m / 7등급)
	7. 민간어린이집 (제10조 7호)
	8. 전체 어린이집 (제10조 1-7호)
마을 노인복지	9. 경로당(65세)		(500m / 8등급)
	10. 노인교실(60세)
기초 의료시설	11. 의원		(1,250m / 4등급)
	12. 약국
생활 체육시설	13. 수영장, 간이운동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1,000m / 4등급)
근린공원	14. 도시공원 (묘지공원 제외)		(750m / 4등급)
소매점	15. 생필품 구매를 위한 소매점		(500m / 5등급)
공영주차장	16. 시군구 운영 공영주차장		(500m / 2등급)

※ 시설별 접근거리를 1등급(우수)~9등급(미흡)으로 구분

보유 잠재력

2.2.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1)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2) 관련 기본계획 내용 정리

2.3.  사업 추진기반 구축 현황

행정지원 기반 구축 현황

관련주체 의견수렴

3.   사업 계획

3.1.  기본구상

사업목표 및 필요성

도시재생 인정사업 시행자

구상도(조감도)

3.2.  사업계획

사업개요

구 분		세 부 계 획	기 준
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층수
연면적
	지상
	지하
용적률
사업기간
주차대수

사업비

▹총사업비(억 원)

합계	도시재생재정보조(마중물)				부처 협업	자체 지방비	기타
	소계	국비	시비	구비			공기업	민간	기금

사업 추진여건 : 토지권원확보 여부

▼ 사업부지 토지조서

구분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현황	소유
(본사업)					구유지 *사용협약완료
					-
연계사업

세부계획

도입시설(생활SOC) 계획

사업 추진절차 및 집행계획

붙임3	도시재생 인정사업 사전검토서(양식)

구분	기준		계획내용	진단	증빙
필수사항	입지	활성화지역 외부	• 내용요약	해당	00p
	쇠퇴기준	기초생활 인프라
		쇠퇴도 요건
	사업규모	면적 10만㎡ 미만
	추진여건	부지확보 여부
		사업시행자 확보 여부
계획검토사항	전략계획과의 부합성
	도입 예정시설의 적정성
	지역재생 파급효과
	건축물 운영·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