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5861
결재일자	2020. 12.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윤형규		구소영	12/08 천명철
협조

「조세약자 지원」을 위한 2020년 하반기 세무인턴

서울시장상 수여 검토보고

2020. 12.

재 무 국

(세무과)

「조세약자 지원」을 위한 2020년 하반기 세무인턴

서울시장상 수여 검토보고

「세무인턴제도」성과발표 우수대상에 서울시장상 수여 적정 검토보고임.

Ⅰ		관 련 근 거

추진근거 : 납세자 눈높이 세정혁신 추진계획(시장방침 제7239, ’15.12.3.)

세무인턴제도 운영

내용 :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 조세취약계층 세무고충 상담

Ⅱ		상장 수여 개요

2020년 하반기 세무인턴 성과보고회

목   적 : 세무인턴요원 운영성과 보고 및 향후 추진방향 모색

수여대상 : 세무인턴 10명(3개조)

수여건수 : 서울특별시 상장 3건(최우수팀 1건, 우수팀 2건)

Ⅲ		검 토 사 항

검토대상

2020년 하반기 세무인턴 성과보고회 3개팀

상장수여 검토

상장수여 검토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검토결과 : 본 성과보고회는 각 팀의 세무인턴들이 한 학기동안 활동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우수팀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8조 제2호에 해당함

「공직선거법」저촉 여부 검토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기부행위의 정의 등)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 · 면 · 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 · 예술 · 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이하 생략)

- 검토결과 : 「조세약자 지원」을 위한 세무인턴제도는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는 조세약자의 세무고충 해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었고,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예산으로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부상을 제외한 상장을 수여하여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