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5747
결재일자	2020.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하철국	박종규	12/07 천명철

시 및 자치구 세외수입부서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0. 12

세 무 과

시 및 자치구 세외수입부서 지도점검 결과 보고

시 및 자치구 세외수입 징수부서에 현장 방문을 최소화하여 서면 및 전산 위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2항(시‧도 사무처리의 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 제17조 제7항

○ 2020년 세외수입 목표관리 종합계획(세무과-6043, 2020. 3.10.)

○ 2020년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계획(세무과-10241, 2020. 5. 6.)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2020. 9.14. ~ 11.30.

○   9월: 일반회계 50억원 이상 세입부서 전산 점검(본청 25, 사업소 19)

○ 10월: 본청 및 사업소 징수율 부진 세입부서 비대면 전산 점검

○ 11월: 자치구 세외수입부서 서면 점검 19, 현장 점검 6

□ 대    상: 본청, 사업소 및 25개 자치구

○ 전산점검(44): 본청 및 사업소 세입예산 50억원 이상 주요 세입부서

○ 서면점검(19): 세외수입(일반회계) 징수율 80% 이상 자치구

○ 현장점검(  6 ): 세외수입(일반회계) 징수율 80% 미만 자치구

□ 조    치: 자치구에 지적사항, 우수사례, 건의사항 등 통보

Ⅲ		점검 결과

□ 전산 및 현장 점검반 편성 및 운영

○ 점 검 반 : 7명

- 총 괄 반장 : 세외수입팀장

- 전산점검반 : 3명(심재신, 석현지, 정연훈)

- 현장점검반 : 3명(임채선, 하철국, 김지연)

○ 점검방법

-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해당 세외수입 세입부서 전산 점검을 우선 실시하고, 직접 방문 최소화

- 자치구 세외수입 세입 부서 예산액 대비 진도율 및 징수율 사전 파악 후 점검부서 선정 및 방문 점검

○ 비대면 전산 점검 위주(6개 자치구만 현장 점검)

- 본청 및 사업소 세외수입 징수부서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체납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과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한 비대면 전산 미처리 실태 점검 실시(붙임1)

<부서별 전산 미처리 실태 지도점검 결과 요약>

- 점검대상: 본청 25개 주요 사업부서 및 19개 사업소

점검기간: 2020. 9.14. 〜 9.25.

- 미처리 유형: 부과, 가산금, 수납, 과오납 등 미결의 13개 항목

- 미처리 부서: 어르신복지과, 한강사업본부, 재무과 등 44개 부서

- 처리결과: 3,512건(총8,448건, 41.6%) - 12월말까지 처리 독려

- 결과분석

․전산 미처리 부서 대부분이 비 징수관부서로 실무교육 필요

․본청은 독촉 미처리가 대부분 차지, 사업소는 기타 미결의 다수

- 비징수관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 업무 처리 및 시스템 사용 방법 비대면 교육 : 2회(11.24, 12. 8)

□ 현장 점검 : 징수율 80% 미만 6개 자치구

○ 9월말 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연번	자 치 구	부과액 (A)	징수액 (B)	결손액 (C)	체납액 (A)-(B)-(C)	징수율(%) (B) / (A)
1	성동구	10,368	4,127	31	6,210	39.80
2	중구	10,686	5,454	32	5,200	51.04
3	관악구	3,594	2,388	8	1,198	66.44
4	구로구	2,594	1,758	0	836	67.77
5	강서구	3,161	2,319	4	838	73.36
6	용산구	3,083	2,378	4	701	77.13

□ 점검일정

점 검 일	자 치 구		점 검 일	자 치 구
11. 11.(수)	강서		11. 13.(금)	성 동, 용 산
11. 17.(화)	중구		11. 20.(금)	관 악, 구 로

□ 점검내용

점 검 목 록	지 도 내 용	기 대 효 과
종합, 체납, 점검 교육 계획 수립여부	계획 미 수립된 자치구 계획 수립 독려	체계적인 부과, 징수, 교육을 통한 징수율 제고 유도
납부자 정보 오류 수정 여부	납부자명 및 주민(법인)등록번호 미등록 및 잘못 입력된 자료 확인	납부자의 오류 정보를 수정, 체납 시 주소 추적 및 재산조회에 자료 활용
독촉장 발송 여부	납부기한이 경과한 자료에 대하여 독촉장 발송 시행 지도	독촉장 발송 후 체납처분(압류) 과정 교육을 통한 체납 징수율 향상
시효결손 처리 여부	징수권 소멸시효가 지난 세외수입에 대하여 시효결손 처리 지도	기관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민원 감소
부과·징수·환급 등 결의 여부	부과·징수·환급 등에 대한 결의를 적기 시행 지도	징수보고서 등 과소·누락 기록을 방지하여 통계의 정확성 확보
과오납 환급 지급 여부	징수결정 중복, 납입 후 감면 착오 납부 등 발생에 대한 환급 지도	불필요한 민원 감소 및 정확한 세외수입 통계 확보
체납자 재산 압류 여부	부동산 및 차량 등 재산이 있음에도 미압류된 건에 대하여 압류 지도	징수보고서 등 과소·누락 기록을 방지 하여 통계의 정확성 확보
과태료 징수 실태 확인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원인을 파악 하고 타자치구 징수 우수사례 전파	과태료 징수 실태 확인으로 징수 실적 향상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관련 활용성 점검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재산 조회 등 기능 활용에 대한 지도	자동차 및 부동산의 재산 조회 기능 사용으로 압류 물건 확보

□ 자치구별 세외수입 관련 업무계획 제출 현황

구분	종합징수계획	체납징수계획	지도점검계획	교육계획
종로구	○	○	○	X
중구	○	○	○	X
용산구	○	○	○	X
성동구	○	○	○	X
광진구	○	○	○	X
동대문구	○	○	○	○
중랑구	○	○	○	○
성북구	○	○	○	X
강북구	○	○	○	○
도봉구	○	○	○	○
노원구	코로나19 확진으로 미제출
은평구	○	○	○	X
서대문구	○	○	○	X
마포구	○	○	○	X
양천구	○	○	○	○
강서구	○	○	○	○
구로구	○	○	○	X
금천구	○	○	○	○
영등포구	○	○	○	○
동작구	○	○	○	○
관악구	○	○	○	○
서초구	○	○	○	○
강남구	○	○	○	○
송파구	○	○	○	○
강동구	○	○	○	X

Ⅳ		건의사항 및 수범사례

□ 건의사항

자 치 구	건 의 사 항	반영여부	비 고
중구	(시스템 개선) 분할납부 고지서 출력 전산 자동화 시스템 생성 추가	미반영	코로나19로 일시납부가 어려워 분할 납부 신청 급증, 전산 자동화 분납고지서 출력 개선
용산구	(법 개정 건의) 경공매시 세외수입 배분 순위 법령 개정 건의	미반영	경공매시 세외수입도 국세나 지방세와 같이 일반채권에 우선 징수토록 법령 개정 건의
성동구 구로구	월별 징수율 분석 시 상습 고질 체납 제외 요청	검토중	매년 징수율 부진구에 속하는 구청의 체납을 분석해 보면, 체납 연도가 오래되고 체납액 또한 큰 바, 해당 자치구의 체납 사유를 받아서 징수율 파악시 제외 요청
중랑구	(시스템 개선) 세외수입 시스템의 민원 상담 내역 메뉴에 붙임 파일 업로드 기능 추가	검토중	시스템 개발원과 협의 후 반영 예정
동작구	(시스템 개선) - 납부자 관리 화면에 거소지 체크 항목 추가 - 환급 업무절차 오류분 개선 처리	검토중	- 납부자등록에서 거소지 입력 후 간단 e변동 주소 일괄적용 화면에 거소지 항목이 체크되면 거소지 신청자 자료가 유지되어 체납관리 업무에 효율적 활용 - 징수보고 관리-결의 현황판 화면에 과오납 환급관리 오류분 표기 요망
강남구	모바일 현장 단속 사용가능 단말기 서비스 기종 추가 요청	미반영	현재 과태료 현장 단속용 단말기는 갤럭시 노트5 기종만 사용 가능하나 단종 된 제품으로 사용 불가, 사용가능한 단말기 지원 요청
강동구	부동산 압류 시스템 연동	미반영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 시, 인터넷등기소에서 별도의 촉탁없이 세외수입시스템에서 바로 가능하도록 시스템 연동 요청

□ 수범사례

자 치 구	수 범 사 례	내 용
중구 (세무1과)	법원공탁금 전수조사 및 분할납부 전산 시스템 개선	지방세와는 달리 세외수입의 경우 공탁금 압류 저조하나 적극적인 채권 조사로 281명 10억원 공탁금 채권압류 완료
용산구 (세무1과)	부동산 공매를 통한 세외수입 고액체납액 징수	세외수입 체납은 경공매시 후순위라는 인식을 깨고 철저한 권리분석을 통한 부동산 경공매 실시로 건축 이행강제금 17건 32백만원 체납액 징수
은평구 (세무1과)	매월 납부독촉고지서 발송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부서별 항목별 기준을 설정하여 매월 납부 촉구 안내문 및 체납고지서 발송(월 평균 11,652명, 체납액 17,678백만원)
서대문구 (세무2과장)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시 SMS 안내문자 병행실시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자동차 관련 과태료 사전 통지서 발송시 SMS 병행실시로 대민 서비스 제공 및 신뢰 세무행정 실현
강서구 (세무관리과)	신탁재산 채권압류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소유권이전 후 신탁회사에 신탁 등기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신탁의 수익금을 압류하여 24백만원 징수
서초구 (세무관리과)	체납자 CMS 자동이체	일시 납부가 곤란한 체납자들의 분납계획을 유도하고 체납액 징수를 체계적 관리하고자 매월 분납자 들에게 납기마감 2〜3일전에 분납금액 및 입금 안내 문자를 전송
강동구 (교통행정과) (세무관리과)	- 의무보험 가입 안내문 발송 - 예금압류 예고문 문자발송	- 의무보험 가입촉구 안내문을 최초 등기 전송외 추가 2회 발송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건수 최소화 - 예금압류 예고문자 발송하여 체납납부 독려로 징수율 제고

Ⅴ		향후 계획

○ 지도점검 결과 및 수범사례 통보       : 2020.12.14.

○ 미처리 업무 및 재산 미압류 현황 통보 : 2020.12.14.

○ 자치구 건의사항 검토 및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