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15508
결재일자	2020. 1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정책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유진	손형권	이상국	마채숙		11/27 황보연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걷는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보행안전우선 캠페인 유공공무원·기관 표창계획

2020.11.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걷는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보행안전우선 캠페인 유공공무원·기관 표창계획

보행자 중심 문화 정착을 위한 ‘보행안전우선 캠페인’ 추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기관에 대하여 시장 표창을 수여하여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1		표창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 30호-3828, 2020.2.11)

2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대상 및 인원

○ 보행안전우선 캠페인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유공 공무원

- 시·자치구 직원 : 약 20명 내외(미정) (시 직원 1명 포함)

○ 보행안전 합동캠페인 시행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 시상시기 : 2020. 12월 중

□ 부    상

○ 20만원 상당 상품권(도서문화상품권 및 제로페이모바일상품권)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는 부상 미지급(기관표창)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법」제79조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포상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10조 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세부계획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도

□ 표창절차

표창대상자 추천(비위사실확인서)	⇒	자체공적심의 (도시교통실)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자 치 구		보행정책과		인사과		보행정책과

□ 대상자 선정기준

○ 보행안전우선 캠페인 담당자로서 보행안전개선 및 보행권의 중요성 인식 확산을 위하여 노력한 공무원

○ 자치구 소식지, 언론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진행하여 ‘보행안전 우선’ 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무원

□ 추천권자 : 市 부서장 및 구청장(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근속기간 : ‘3년이상 서울시 근속’은 서울시공무원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 대상자 선정 : 市 공적심의회

○ 추천자를 대상으로 공적조서에 의거 공적내용, 근무기간 등 종합평가 후 공적심의회(실국 및 제2공적 심의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포상금 : 4,000천원

- 200천원(도서문화상품권 및 제로페이모바일상품권) × 20명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부상은 인사과에서 지급

○ 표창장 제작 : 140천원(7,000원 × 20명)

□ 추진일정

○ 자치구 추천대상자 명단 제출	: ’20. 11. 30.(월) 까지

- 자치구 캠페인 실적(~11월) 및 계획(12월 포함)

○ 도시교통실 공적심의회 의결	: ’20. 12.  1.(화) 예정

- 공적심의의결서 제출(12.4일까지 인사과)

○ 市 제2공적심의회 의결	: ’20. 12월 중

○ 결과통보 및 표창장,부상 배부·전수	: ’20. 1월 중

붙임 1. 표창 관련 제출서식 1부.

2.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