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1474
결재일자	2020.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원조		노향원	11/25 김연주
협조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정책팀장		민선희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서울형 정밀방역’ 추가 조치에 따른 -

｢노인생활시설·주야간보호시설｣ 방역실태 점검계획

’20.11.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서울형 정밀방역’ 추가 조치에 따른 -

｢노인생활시설·주야간보호시설｣ 방역실태 점검계획

서울형 정밀방역 추가 조치(2단계, 11.24)에 따른 마스크 착용 단속과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등)

○ 코로나19 유행대비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 대응지침 7판(’20.11.20),

주야간보호시설 방역 수칙 행정명령(’20.11.15),

○ 서울시 마스크 미착용 계도·단속 지원 및 관리계획 세부지침 통보(’20.10.28)

- 어르신복지과 :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의무시설)

□ 추진 배경

○ 3차 유행 본격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발표(11.22, 중대본)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연말까지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 선포,

10대 시설(노인요양시설,데이케어센터 포함) ‘서울형 정밀 방역조치’ 시행 발표(11.22, 서울시)

◆ 노인 생활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특성

- 입소자(이용자)가 대부분 치매 등으로 소통이 어렵고 거동불편으로 식사, 이동 등을

요양보호사가 지원해야하므로 밀접 횟수 및 강도가 매우 높음

- 하루 종일 공간 분리 안된 밀접한 공용공간에서 다함께 식사, 프로그램 참여, 휴식을

하므로 이용자-이용자, 이용자-종사자간 접촉 빈번

- 종사자간 식사, 티타임, 휴게 공간 공용사용 등으로 빈번하게 접촉 발생

① 종사자관리 강화:  종사자간 접촉 최소화, 마스크 착용단속, 사적모임 자제 등

시설장 종사자 관리의무 강화

②  3밀(밀접,밀폐,밀착) 환경 개선 노력 강화: 주기적 환기 실시, 입소자(이용자)간 거리두기, 외부인력 최소화

2		추진방향

○ 방역 기본수칙 준수 및 ‘서울형 정밀 방역조치’ 및 이행여부 집중 점검

○ 각종 시설 점검(안전점검, 지도감독 등) 시 방역 실태점검 및 마스크 단속 동시 실시

○ 대상 시설을 시·구별 구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실시, 경각심 제고

《서울형 정밀방역 조치 주요내용 》

	1.5단계	2단계, 서울형 정밀방역조치
공통사항 (복무관리)	◦ 사적모임 자제 ,고위험시설 방문자제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	◦ 사적모임 자제, 연말모임 취소, 고위험 시설 방문자제, 불요불급한 출장 금지
		◦ 시설장 종사자 관리의무 강화 - 종사자 복무관리 및 교육 철저 ※종사자가 집합금지시설, 방역수칙 위반시설, 불법 침회 참석으로 집단감염 발생 시 좋은 돌봄 인증보조금 1개월분 삭감조치
노인 생활시설	◦ 비접촉식 면회 제한적 허용 - 투명차단박 설치한 서로다른 공간, 2m이상 거리유지가 가능한 야외공간 ※ 회당 면회 참석인원 통제	◦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금지 (준코호트 수준)
	◦ 외출외박 제한적 허용. 복귀 후 격리공간에서 3일 이상 생활
주·야간 보호시설	◦ 신체접촉, 땀이 나는 프로그램, 비말전파우려 프로그램 금지	◦ 신체접촉, 땀이 나는 프로그램, 비말전파우려 프로그램 금지 ◦ 외부강사프로그램 금지 ※강사가 시설을 출입하지 않는 비대면은 허용

3		점검계획

□ 시설현황

○ 노인생활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합계	생활시설					이용시설
		소계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요양원	공생	양로원	공생
****	***	***	***	***	**	*	***

□ 점검 계획

***********************************

**************************************

*******************************************

*********************************************

**********

************************************************

*********************

* 서울형 정밀 방역조치

◦ (공통사항) 시설장의 종사자관리 강화(교육철저)

▸ 불요불급한 출장금지, 연말모임취소, 사적모임 자제, 고위험시설 방문 자제, 2단계 집합금지시설(유흥시설5종, 21시 이후 중점관리시설) 출입 금지, 불법 집회참석 금지,

방역수칙위반시설 출입금지

◦ (생활시설) 입소자 면회·외박·외출 금지 / (주야간보호시설) 외부강사 프로그램 금지

- 종사자 마스크 착용 단속(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점검주체 : 시· 자치구 ※필요시 합동점검 실시

***********************************************

*****************************************************************

************************************************************

**********************

***********************

○ 위반시 조치사항

- 종사자 마스크 착용 위반시 과태료 부과(10만원)

- 행정명령인 방역수칙 위반사항 적발 시 위반확인서 징구, 지속적인 위반시설은 집합금지명령,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부과시 사전 고지 및 행정절차 이행

- 위반시설은 불시점검 대상임을 고지

- 서울형 정밀방역강화조치 중 종사자 관리 미흡으로 집단감염 발생시 인증시설은

보조금 삭감(1개월)

4		행정사항

*****************************************

***********************************************

************************************

**********************************************

*********************************

5		향후계획

*********************************************

****************************************

********************************************

**************************************

붙임: 1. 생활시설(요양,양로) 점검표 1부

2. 주야간보호시설 점검표 1부

3. 위반확인서 1부.

4. 서울시 주관 점검시설 명단 1부(따로붙임).  끝.

(붙임1)

코로나19 대응 노인생활(요양,양로)시설 운영·관리 체크리스트

○ 시설명:                         ○ 점검일시 (             )

○ 시설현황

이용자		종사자(시설장포함)		운영주체 (시립, 구립,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개인)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체크리스트		해당란에 ○ 표시			비고
		예	아니오
협력체계(1)
1. 비상연락체계 (격리시설-관할보건소 - 관할 시‧군‧구 및 시‧도)	1.1. 마련 및 현행화 하였는가
	1.2.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되어 있는가
준수사항(8)
2.1. 의심증상 확인, 출입통제 등 시설별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직위: 성명: 연락처:
2.2. 자원봉사자․방문자 등 시설 출입 금지
2.3. 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금지, 가족에게 안내
2.4. 시설 내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 체크 매일 2회(발열체크 등) 실시 및 기록
2.5.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배제(출근금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단, ▲입소자는 즉시 격리공간에 격리 조치하고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2.6. 시설 출입 시 개인위생 철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소독제 사용, 충분한 손씻기) 실시 후 활동 시작					출입구 손소독제 비치여부 확인
2.7. 시설 내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등 위생관리 철저					소독횟수 기재 일 회 환기횟수 기재 일 회
2.8. 사회적(생활 속) 거리 두기와 접촉 최소화 적극 참여, 집단행사․집합교육 연기 또는 취소 등
2.9. 격리실이 구비되어 있는가?
마스크 행정명령 준수 여부
3.1 시설 내 이용자와 종사자는 마스크 착용 (종사자는 수술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의무) ※이용자는 건강상태에 따라 마스크 착용 권고						종사자 마스크 착용 위반시 과태료 부과 (10만원) 부과
서울형 정밀방역 강화 조치 이행 여부(11.24~)
4.1 시설장 종사자 복무관리 강화 의무 이행(종사자 교육실시) - 불요불급한 출장금지, 연말모임취소, 사적모임 자제, 고위험시설 방문 자제 - 2단계 집합금지시설(유흥시설5종, 21시 이후 중점관리시설) 출입 금지, 불법 집회참석 금지, 방역수칙위반시설 출입금지						교육일:

점검일시		점검자 1	(직위) (성명) (인)
		점검자 2	(직위) (성명) (인)
확인자(시설장 등)			(직위) (성명) (인)

붙임: 관련사진 2매

(붙임2)

코로나19 주야간보호시설 방역수칙 및 운영·관리 점검표

□ 시 설 명:                        (☎    -        )

□ 시설현황

이용자		종사자*		휴원 여부				운영주체 ① ~ ⑤
정원	현원	정원	현원	미휴원	휴원 현황(휴원시설만작성)
					휴원	긴급돌봄 이용자수	종사자수

*종사자: 시설장 포함작성 / 운영주체 ① 시립 ② 구립 ③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포함) ➃ 영리법인(주식회사, 협동조합 등) ⑤ 개인

□ 점검표

1. 서울시 주야간보호시설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준수 여부	미준수시 조치사항
① 종사자 등 기관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 및 기록 한다 (대장 확인, 1일 2회)				□ 준수 □ 미준수
② 이용자와 이용자의 가족, 종사자와 종사자의 가족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한다 - 이용자와 이용자의 가족, 종사자와 종사자의 가족에게 「방역수칙 의무준수사항 안내」실시여부				□ 준수 □ 미준수
③ 송영차량 탑승 전에 이용자가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탑승을 제한하고, 정상이 될 때까지 시설이용을 제한한다				□ 준수 □ 미준수
④ 이용자 간 거리두기는 최소 1m이상 준수한다(가림막 확인) ※ 시설은 어르신이 이용하는 탁자(식사, 프로그램)에는 가림막을 설치한다				□ 준수 □ 미준수
⑤ 신체접촉 및 비말전파 가능성 있는 프로그램을 금지한다 ※ 비말 전파우려가 있는 노래교실, 웃음치료 등 프로그램은 전면 금지				□ 준수 □ 미준수
⑥ 시설과 송영차량 소독을 1일 1회 이상 실시 한다 (소독 관리대장 확인) ※ 1일 2회 이상 실시가 원칙임을 안내(장기요양 대응지침 7판)				□ 준수 □ 미준수
⑦ 이용자, 종사자, 방문자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 사용한다 ※ 종사자 마스크 착용 위반시 과태료 부과(10만원) 부과				□ 준수 □ 미준수
⑧	⑧-1	6.15이후 신규이용자는 코로나19 진단 검사 후 음성 판정 시 이용한다 (코로나 19 음성 확인 문자 또는 판정서 확인)		□ 준수 □ 미준수 □ 신규입소없음
	⑧-2	6.15이후 신규 이용자 입소당시 동거인 문진표(코로나 의심증상, 위험지역 방문 등 포함)를 제출 받는다		□ 준수 □ 미준수 □ 신규입소없음
⑨	1.5단계부터 외부인력(신규실습생, 자원봉사자)은 금지 ※ 자원봉사자는 즉시 중지, 단 11.15~18중 교육기관에서 발송한 공문에 의해 11.15~18 확정된 실습생은 허용 ※ 실습생 운영시 준수사항: 동일 기간내 기관 최대 2명이내, 참여 전 코로나 진단검사 음성판정 확인, 종사자방역수칙 서약 / 3가지중 한가지라도 미준수시 위반)			□ 준수 □ 미준수 실습생 __명
⑩	시설은 내부를 2시간마다 1회 이상 반드시 환기한다(관련 대장 확인) ※공기청정기는 인정되지 않음			□ 준수 □ 미준수
2.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 체크 리스트				준수 여부	비고
⑪ 비상연락체계 격리시설-관할보건소– 관할 구 및 시‧도			⑪-1. 마련 및 현행화 하였는가	□ 준수 □ 미준수
			⑪-2 눈에 잘 띄는곳에 비치되어있는가	□ 준수 □ 미준수
⑫ 의심증상확인, 출입통제 등 시설별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 준수 □ 미준수	직위: 성명: 연락처:
⑬ 자원봉사자, 방문자 원칙적으로는 출입금지원칙 (제한적 허용) ※ 자원봉사자는 행정명령으로 전면 금지 단, 방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출입 할 경우 위험요인 파악, 발열 확인, 호흡기 증상 확인 후 출입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및 손위생 실시
⑭ 시설 출입시 개인위생 철저, 손소독(손소독제 사용, 충분한 손씻기) 실시 후 활동 시작				□ 준수 □ 미준수
⑮ 사회적(생활 속) 거리 두기와 접촉 최소화 적극 참여, 집단 행사․집합교육 연기 또는 취소 등				□ 준수 □ 미준수
시설 내 주요 공간 청소 등 위생관리				□ 준수 □ 미준수
격리실이 구비여부 (이용시설: 대기공간)				□ 준수 □ 미준수
3. 기타 사항
출입 제한 안내문 부착				□ 준수 □ 미준수
손씻기, 예방수칙 안내문 부착				□ 준수 □ 미준수
기관 출입구에 손소독제 등 물품 비치				□ 준수 □ 미준수
전 종사자에게 예방수칙 및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 실시				□ 준수 □ 미준수	교육일:
4. 서울형 정밀방역 강화 조치사항 이행(11.24~)
외부강사 프로그램 금지 ※비대면은 허용(강사 시설출입금지) ※ 비대면이라하더라도 신체접촉, 땀이나는 프로그램, 비말전파 우려 프로그램은 금지				□ 준수 □ 미준수	프로그램표확인 외부강사__명
시설장 종사자 복무관리 강화 의무 이행(종사자 교육실시) - 불요불급한 출장금지, 연말모임취소, 사적모임 자제, 고위험시설 방문 자제 - 2단계 집합금지시설(유흥시설5종, 21시 이후 중점관리시설)출입금지, 불법 집회참석 금지, 방역수칙위반시설 출입금지				□ 준수 □ 미준수	교육일:
4.특이사항 (위반 및 조치사항 상세사항, 방역 우수사례 등 자유롭게 기술)

점검일시		점검자 1	(직위) (성명) (인)
		점검자 2	(직위) (성명) (인)
확인자(시설장 등)			(직위) (성명) (인)

붙임: 관련사진 2매

(붙임3)

위 반 확 인 서(주·야간보호시설 행정명령)

기 관 명		시 설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본인은 상기 기관의         로서 2020  .  .   :   자치구 방역수칙 의무준수사항

점검 시 아래와 같이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방역수칙 미준수 위반사항≫

-

위 확인자 : 직위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            )

점검자 :  소  속              직급        성명           (인)

소  속              직급        성명           (인)

붙  임 : 현장 사진 및 증빙자료 1부.  끝.

○○○구청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