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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알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20.11.19.)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2. 9일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 개정 주요내용

- 사업대상지를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상 지구중심 이하 역세권에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

-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노후건축물의 요건에서 준주거지역 내의 건축물로 한정하던 조문 삭제 및 장기전세주택 외에도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경우까지 확대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출의견

구 분	개정조항	검토의견	사 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붙임  입법 예고문 및 입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서관과01-167,서구1-25(도시계획 관련 부서장)
주무관	송인희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11/18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53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51	/전송	02-2133-0738	/	uphyu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