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질과-11002
결재일자	2020.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과장	생산부장
황미향	서한호	11/11 서대훈
협 조	기획예산과장		박은섭
	재무회계과장		김분숙

「현장제조염소 생산용」

정제소금 구매계획

2020.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현장제조염소 생산용」

정제소금 구매계획

암사 및 강북수계 배수지에 설치된 염소분산투입시설(현장제조염소 발생기) 운영에 필요한 소금을 본부 통합계약 및 발주 방식으로 구매하여 예산절감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추진배경

○ 소금은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사업소별 구매시 물가변동 및 단가 차이로 인한 예산낭비 초래 및 적기 수급 차질 우려

Ⅱ		2020년 계약 및 구매 현황

□ 2020년 계약현황

○ 품    목 : 소금(NaCl 99.0% 이상)

○ 계약업체 : ***********

○ 계약기간 : 2020. 1. 1. ~ 12. 31.

○ 계약물량 및 단가 : *********************

□ 사업소별 소금 구매 및 사용 현황

(2020. 10월말 기준)

수 계	사업소명	배수지명	구 입		사 용
			구매량 (kg)	구매금액 (천원)	사용량 (kg)	사용금액 (천원)
암사	강남수도	반포,방배,서초, 내곡(가압장)	2,000	299	4,100	613
	남부수도	노량진, 낙성대	24,000	3,590	22,170	3,317
강북	서부수도	북악(유출)	36,000	5,386	35,925	5,374
	중부수도	북악(유입), 월곡	2,000	299	3,958	592
	북부수도	공릉	15,000	2,244	15,145	2,266
계		10개소	79,000	11,818	81,298	12,162

Ⅲ		2021년 연간계약 추진계획

□ 구매 품명 : 소금 (NaCl 99.0%)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12-6 식염” 등에 적합한 소금 – 상세규격 붙임3 참조

□ 계약기간 : 2021. 1. 1. ~ 12. 31.

□ 구매예정량 : 110톤

(단위 : kg)

사업소명	강남	남부	서부	중부	북부	계
구매예정량	7,000	35,000	48,000	6,000	13,500	109,500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영업비용, 정수비(아리수 생산재료비), 재료비(약품비)

○ 산출근거 : 견적에 의한 최저가 산출(납품단가 x 예상소요량)

구 분	적용단가	*****	******	*****
납품단가(원/㎏) <부가세 포함>	***	***	***	***

□ 계약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다목

○ 사업소 운영조건에 따라 계약물량은 변경될 수 있음을 명기하고, 납품시마다 품질검사성적서 제출 및 물량검수 완료 후 각 수도사업소에서 대금 정산지급

○ 계약 만료시점인 2021.12.31. 이후에는 2022년 예산 확정 후 차기 계약 체결 전까지 기존 단가 적용 구매

Ⅳ		향후 추진일정

□ ’20. 11월 중 :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 및 구매규격 사전공개

○ 심사대상 : 2천만원 이상 물품 구매

□ ’20. 11월 말 : 입찰공고 및 계약완료

□ ’21. 1월 ~ 12월 : 사업소별 필요수량 납품요구 및 검수, 대가 지급

붙 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소금 구매량 산출내역 1부.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_소금 1부.

4. 소금구매 규격 및 납품지침서 1부.

5. 부당계약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6. 견적서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