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8907
결재일자	2020. 11.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백은주		김지혜	이창석	구종원	11/04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482번, 배준영의원, 교육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배준영 국회의원(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3482

1. 검토 중인 수도권 통합환승제 기본요금 인상(안)

* 적자 규모, 인상 금액, 인상 시기, 향후 계획 등

□ 서울 대중교통 적자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전망
지하철(서울교통공사)	5,389	5,865	9,917
시내버스	2,842	3,538	6,110

□ 서울 대중교통 기본요금 인상(안)

○ ’15년 6월 서울 대중교통 요금 조정 이후 5년 넘게 동결 중으로 매년 증가하는 운영 적자에 대해 운송기관 자구노력 및 시 재정만으로 충당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 작년 경기버스 요금 인상 당시 우리시도 인상을 검토하였으나, 시민 부담이 우려되어 인상 시기를 1년간 유예하였음

○ 대중교통 요금 조정 시기 및 조정 수준은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에 따라 시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 서울시는 대중교통 재정난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법정 무임 손실 등에 대한 국비 확보, 코로나19 손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공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손실 법제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현재 대중교통 재정 악화 상황에 대해 국회에서도 심각성을 공감하여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서울시는 국회 공청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추후 서울시 요금 조정 공청회 개최 여부 등 진행 절차에 대해 서울시의회와 논의하여 결정할 계획임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지 혜
	☎2133-2218	주 무 관	백 은 주
	작 성 일 : 20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