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8337
결재일자	2020.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김혜원	김재권	정미선	11/04 권민

자원순환 기술 개발 보조금 지원 계획

2020.  11.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원순환 기술 개발 보조금 지원 계획

자원순환 관련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재활용사업자 등에게 개발 자금을 일부 보조하여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자원재활용 촉진

□ 추진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 추진배경

○ 현재 국내의 자원순환은 폐기물 처리 중심으로, 자원순환 기술 또한 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술에 한정되어 있음

○ 이에 처리단계의 기술뿐만 아니라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여 자원순환 기술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추진방향

○ 전(全) 단계의 자원순환 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발 자금을 지원,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 원천 감량 촉진

○ 또한, 자원순환 기술 개발을 통해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경영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재활용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 세부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1년 3월~11월

○ 지원대상

-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사업을 하는 서울 소재 재활용사업자

-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지원규모 : 300백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기술 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직접비 등 개발 자금 지원

- 총 사업비의 최대 75%(자부담 25% 이상),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 지원내용

- 비교적 단기간, 소액이 소요되는 기술 개발 사업비 지원

- TRL 7~9단계(실용화·사업화 단계)의 기술 개발 사업비 지원

※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이란 기술의 성숙도를 의미하며, 7~8단계는 실용화(신뢰성평가, 시제품인증 등) 단계, 9단계는 사업화 단계에 해당

- ******************************************

○ 지원방법 :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비 일부 보조

○ 지원절차

공모사업 계획 수립	➡	사업 공고 및 모집	➡	서류심사 (검토서 제출)	➡	사업자 선정 심의	➡	협약체결 (교부조건 명시)	➡	보조금 교부	➡	사업 시행	➡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융자심사위원회		자원순환과, 보조사업자		자원순환과		보조사업자		자원순환과, 보조사업자
1월		1월~2월		2월		2월~3월		3월		3월		3월~11월		12월

※ 서류심사 등 기술 관련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서울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 연계 추진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및 규칙안 공포 : 2020. 12. ~ 2021. 1.

-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보조금 지급대상 확대 등을 위해 현재 입법절차 추진 중

○ 보조금 지원 계획 수립 및 사업설명회 개최 : 202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