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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산세 세부담 상한 관련 지방세법령 개정 건의

1.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귀 부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2. 재산세 세부담 상한 제도는 2005년 주택공시가격제도가 도입되면서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건물 원가방식에서 토지와 건물을 합한 시가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세부담의 급등을 방지하여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3. 다만, 지자체의 장이 특별한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조례로 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인하의 효과가 이후 납부할 세액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가감한 세율이 해당연도로 한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와 맞지 않고,

4. 지자체의 주요한 재원인 재산세의 지속적인 세수 결손과 타 지자체와 재산세 세부담 형평성의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재산세 세부담 상한시 비과세감면의 경우 적용방법과 동일하게 당해연도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세 세부담 상한 법령개선 건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정책과장),행정안전부장관(부동산세제과장),행정안전부장관(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특례제도과장)
주무관	성창호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11/02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60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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