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1289
결재일자	2020.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김대심	정현석	10/13 김병기

「비대면시대, 안전한 아이돌봄 시민여론조사」

추진계획

2020. 10.

인권담당관

「비대면시대, 안전한 아이돌봄 시민여론조사」추진계획

인권취약분야 및 인권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증진 정책 개발 및 인권보호 대책 마련에 활용하고자 함

□ 목적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교육기관 대면수업이 중지되는 등 돌봄공백 발생과 아동 인권문제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함

	< 주요사건 >
▸ 충남 천안, 거짓말 했다는 이유로 여행가방에 7시간 갇혔던 남아(9세) 사망 (2020.6.) ▸ 서울 마포, 목 조르는 등 폭행당하던 여아(10세) 맨발로 편의점에 도움 호소 (2020.8.) ▸ 경기 인천, 10살·8살 초등생 형제 라면 끓이다 화재 발생, 의식불명 상태 (2020.9)

□ 조사 개요

○ 조 사 명 : 비대면시대, 안전한 아이돌봄 시민여론조사

○ 일  시: 2020.10.14(수) ~ 10.20(화) (예정)

○ 대  상: 영유아(0~5세) 및 초등학생(6~11세) 자녀를 둔 서울시민 (1,000명)

○ 방  법: 이메일 및 문자메세지 통한 온라인 설문 실시

○ 내  용: 비대면시대 아동 인권상황, 서울시 아이돌봄 체계 현황,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등 (문항 35개 내외)

○ 진  행: 서울시 인권위원회(정책소위원회)에서 논의 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설문문항 확정, 리서치업체에서 온라인 설문 실시, 인권포럼 시 결과발표

○ 전문가 자문: 서울시 인권위원, 외부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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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세부 내용

○ 코로나19 관련 영유아·아동 돌봄공백 현황 분석

○ 서울시 아이돌봄 관련 정책브랜드에 대한 시민 체감도 파악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아동의 행동변화(관계단절, 우울감 등) 등 파악

○ 학부모의 양육부담 증가 및 가정 내 돌봄 한계에 대한 파악

○ 사회적 돌봄 확대를 위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적 대응방안 도출

○ 온라인 설문 종료 후 각 문항별 분석결과 도표 작성

□ 활용 계획

○ 비대면시대 아동돌봄 현황 및 시민의식을 조사·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제도 개선 정책검토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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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일정

○ 2020 서울 인권포럼 시 조사결과발표	: 2020. 10.

○ 市 인권위, 조사결과 반영한 정책제언 (예정)	:  2020.11.~

붙임  과업내용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