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1411
결재일자	2020.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하철국	代임채선	10/12 천명철

2020. 9월 세외수입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0. 10.

재  무  국

(세   무   과)

2020. 9월 세외수입 지도점검 결과보고

본청 및 사업소 세외수입 주요 부서에 대한 비대면 전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2항(시‧도 사무처리의 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7항*

* 세외수입 지도ㆍ감독 총괄

□ 2020년 세외수입 목표관리 종합계획(市 세무과-6043, `20.3.10.)

□ 2020년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계획(市 세무과-10241, `20.5.6.)

Ⅱ		점검개요

□ 기    간 : ’20. 9. 14.(월) ~ ’20. 9. 25.(금)

□ 대    상 : 44개 본청 및 사업소 세외수입 주요 세입부서

○ 본  청(25 ) : 세외수입 일반회계 예산 50억원 이상 세입부서

○ 사업소(19 ) : 일반회계 전 부서

□ 방     법 : 비대면 전산 점검(서울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Ⅲ		세부추진계획

□ 전산 점검반 편성 및 운영(붙임1,2)

○ 점검반 : 7명

- 총괄반장 : 세외수입팁장

- 전산점검반 : 6명(임채선, 심재신, 하철국, 석현지, 김지연, 정연훈)

- 점검 반원 개인별 7～8개 부서씩 담당자를 지정, 해당 부서의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체납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전산점검과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점검 실시

□ 전산 점검내용

점 검 목 록	지 도 내 용	기 대 효 과
납부자 정보 오류 수정 여부	납부자명 및 주민(법인)등록번호 미등록 및 잘못 입력된 자료 확인	납부자의 오류 정보를 수정하여 체납시 주소 추적 및 재산조회에 자료 활용
독촉장 발송 여부	납부기한이 경과한 자료에 대하여 독촉장 발송 시행 지도	독촉장 발송 후 체납처분(압류) 과정 교율을 통한 체납 징수율 항상
시효결손 처리 여부	징수권 소멸시효가 지난 세외수입에 대하여 시효결손 처리 지도	기관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민원 감소
부과·징수·환급 등 결의 여부	부과·징수·환급 등에 대한 결의를 적기 시행 지도	징수보고서 등 과소·누락 기록을 방지하여 통계의 정확성 확보
체납자 재산 압류 여부	부동산 및 차량 등 재산이 있음에도 미압류된 건에 대하여 압류 지도	징수보고서 등 과소·누락 기록을 방지하여 통계의 정확성 확보
과태료 징수실태 확인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원인을 파악하고 타자치구 징수 우수사례 전파	과태료 징수 실태 확인으로 과태료 징수 실적 향상
시행되는 법 숙지사항 확인	관허사업제한 및 명단공개 등의 새로 시행되는 법의 숙지 확인 및 교육	인허가 부서 담당자의 행정제제 숙지 ·확용을 통한 체납 징수율 향상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관련 활용성 점검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재산조회 등 기능 활용에 대한 지도	자동차 및 부동산의 재산 조회 기능 활용을 통한 압류 물건 확보로 체납 징수율 향상

Ⅳ		전산점검 결과

□ 전산 미처리 유형(붙임3,4)

○ 부과(기타 포함) 미결의 대상 : 한강사업본부 등 23개부서 6,189건

- 2016. 10월～전월까지 부과처리 및 기타 14개 결의 자료 중 미결의

☞ 주요 미결의 현황 : 가산금(3,872건), 수납(356건), 부과(300건) 등

○ 독촉고지 대상 : 어르신복지과 등 대다수 부서 1,555건

- 2010. 1월 이후 체납 자료 중 독촉 고지일자가 없는 자료

☞ 독촉의 효력 : 시효 중단 효과, 압류의 전제조건

○ 시효결손 대상 : 건설혁신과 등 23개 부서 303건

- 부과 후 압류 및 시효중단 사유 없이 5년 경과된 자료

☞ 소멸시효 완성 :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경과, 채권은 10년

○ 압류해제 대상 : 건강증진과 등 4개부서 42건

- 부과 후 체납에 따른 압류자료 중 체납액이 완납된 자료

○ 기타 목록 : 납세자번호 오류 자료, 환급 미처리 등

□ 점검 결과 분석

○ 전산 미처리 유형 대부분이 비징수관부서로 전산 업무 처리 미흡

- 2021년부터 전부서의 징수관부서로 전환에 따른 실무교육 필요

○ 주소 현행화 및 분기별 재산 조회 실시, 통보로 조기 채권 확보

○ 본청 비징수관부서의 독촉 미처리가 다수, 사업소의 경우 기타 미결의 건수가 대부분임

Ⅴ		향후계획

□ 지도점검 결과 해당부서 통보_10월중

□ 미처리 업무 및 재산 미압류 현황 통보

□ 미처리 업무 등 처리결과 수합_10월말

□ 부서 건의사항 시스템 보완 및 제도개선 시행_상시

붙임 1

세외수입(市일반) 점검대상부서 현황_본청

(2020.7월말기준)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예산액	부과액	징수액	진도율	징수율	담당
1	거점성장추진단_비	753,962	4,763	4,493	0.63	94.33	하철국
2	재무과	140,900	124,311	123,935	88.22	99.69	임채선
3	자원순환과	94,277	59,324	55,387	62.92	93.36	심재신
4	자산관리과	81,915	39,244	27,997	47.90	71.34	김지연
5	보행정책과	79,850	86,917	74,117	108.85	85.27	석현지
6	보육담당관_비	62,483	10,945	2,408	17.51	22.00	정연훈
7	건설혁신과	53,545	21,476	12,958	40.10	60.33	하철국
8	체육정책과	35,902	19,735	15,977	54.96	80.95	임채선
9	도로시설과	21,111	10,108	9,404	47.88	93.03	심재신
10	경제정책과_비	20,238	4,430	2,810	21.88	63.43	김지연
11	어르신복지과	19,384	13,900	10,227	71.70	73.57	석현지
12	일자리정책과_비	11,415	8,318	5,603	72.86	67.35	정연훈
13	복지정책과_기타 특별	11,005	5,140	4,426	46.70	86.10	하철국
14	보건의료정책과_비	10,783	6,691	4,286	62.05	64.05	임채선
15	도로관리과	9,158	3,961	3,880	43.25	97.95	심재신
16	재정균형발전담당관_비	9,121	5,269	5,269	57.76	100.00	김지연
17	스마트도시담당관_비	9,088	6,510	6,500	71.63	99.84	석현지
18	환경정책과_비	8,220	3,049	3,019	37.09	99.06	정연훈
19	시민봉사담당관_비	7,923	7,984	7,984	100.76	100.00	하철국
20	공원녹지정책과	7,595	7,784	2,553	102.48	32.79	임채선
21	건강증진과	7,521	3,176	922	42.22	29.03	심재신
22	인생이모작지원과_비	7,162	3,899	1,492	54.44	38.26	김지연
23	질병관리과_비	6,842	873	454	12.75	52.00	석현지
24	지역돌봄복지과_비	6,512	6,822	1,936	104.76	28.37	정연훈
25	친환경급식과_비	6,221	5,606	4,796	90.11	85.55	하철국

붙임 2

세외수입(市일반) 점검대상부서 현황_사업소

(2020.7월말기준)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예산액	부과액	징수액	진도율	징수율	담당
1	체육시설관리사업소_비	36,866	8,721	4,124	23.66	47.29	임채선
2	한강사업본부_징,비	30,273	30,420	13,865	100.49	45.58	심재신
3	서울대공원_징,비	21,695	6,076	4,515	28.01	74.31	김지연
4	서북병원	16,982	10,726	10,614	63.16	98.96	석현지
5	어린이병원	14,522	8,309	8,272	57.22	99.55	정연훈
6	은평병원	8,480	4,181	4,181	49.30	100.00	하철국
7	서부공원녹지사업소	5,484	2,383	1,979	43.45	83.05	임채선
8	차량정비센터	3,552	1,192	1,141	33.56	95.72	심재신
9	서울식물원	3,132	845	693	26.98	82.01	김지연
10	중부공원녹지사업소	3,012	2,076	1,565	68.92	75.39	석현지
11	동부공원녹지사업소	2,369	1,717	1,153	72.48	67.15	정연훈
12	인재개발원	1,455	430	422	29.55	98.14	하철국
13	도시기반시설본부	1,436	2,036	1,386	141.78	68.07	임채선
14	서울역사박물관	959	604	604	62.98	100.00	심재신
15	시립미술관	726	219	209	30.17	95.43	김지연
16	보건환경연구원_비	531	336	336	63.28	100.00	석현지
17	한성백제박물관	263	77	76	29.28	98.70	정연훈
18	서울시 데이터센터_비	35	34	34	97.14	100.00	하철국
19	농업기술센터	4	30	30	750.00	100.00	하철국

붙임 3

세외수입(市일반) 전산 미처리 현황_본청

(단위 : 건)

연번	부서명	부과 미결의	기타 미결의	압류해제(차량)	압류해제(차량외)	독촉 고지	환급 처리	납세자번호오류	시효결손(5년)
총 계		396	533	2	2	1,511	12	90	262
1	거점성장추진단					24
2	재무과	371	34			19	3	35
3	자원순환과		50			1	1	1	3
4	자산관리과		52				2	4	18
5	보행정책과	5	24			12			1
6	보육담당관					127
7	건설혁신과	18	41			103	1	46	72
8	체육정책과		2			17	1		1
9	도로시설과		17		1	3	1		18
10	경제정책과					12
11	어르신복지과		100			223	2		13
12	일자리정책과					161			1
13	복지정책과	1	199			112		4	2
14	보건의료정책과					120			7
15	도시관리과								9
16	재정균형발전담당관
17	스마트도시담당관					1
18	환경정책과					13			2
19	시민봉사담당관
20	공원녹지정책과		1			3			16
21	건강증진과	1	13	2	1	120	1		94
22	인생이모작지원과					144			3
23	감염병관리과					91
24	지역돌봄복지과					191			2
25	친환경급식과					14

`

붙임 4

세외수입(市일반) 전산 미처리 현황_사업소

연번	사업소명	부과 미결의	기타 미결의	압류해제 (차량)	압류해제 (차량외)	독촉 고지	환급 처리	납세자번호오류	시효결손(5년)
총 계		204	5,056	11	4	44	11	269	41
1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	220	1	1		6	1	12
2	한강사업본부	3	4,227	10	3	23	1	23	18
3	서울대공원	116	170						4
4	서북병원					1			1
5	어린이병원	47	52			1
6	은평병원
7	서부공원녹지사업소		46
8	차량정비센터		234			9		244
9	서울식물원		16			8
10	중부공원녹지사업소		4
11	동부공원녹지사업소		40			2	4	1	4
12	인재개발원	4	9
13	도시기반시설본부								1
14	서울역사박물관
15	시립미술관								1
16	보건환경연구원	21	23
17	한성백제박물관	12	15
18	서울시 데이터센터
19	농업기술센터

(단위 : 건)

자치구 세외수입 세입부서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9. 12

2020. 9월 세외수입 지도점검 결과보고

본청 및 사업소 세외수입 주요 부서에 대한 비대면 전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2항(시‧도 사무처리의 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7항*

* 세외수입 지도ㆍ감독 총괄

□ 2020년 세외수입 목표관리 종합계획(市 세무과-6043, `20.3.10.)

□ 2020년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계획(市 세무과-10241, `20.5.6.)

Ⅱ		점검개요

□ 기    간 : ’20. 9. 14.(월) ~ ’20. 9. 25.(금)

□ 대    상 : 44개 본청 및 사업소 세외수입 주요 세입부서

○ 본  청(25 ) : 세외수입 일반회계 예산 50억원 이상 세입부서

○ 사업소(19 ) : 일반회계 전 부서

□ 방     법 : 비대면 전산 점검(서울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Ⅲ		세부추진계획

□ 전산 점검반 편성 및 운영(붙임1,2)

○ 점검반 : 7명

- 총괄반장 : 세외수입팁장

- 전산점검반 : 6명(임채선, 심재신, 하철국, 석현지, 김지연, 정연훈)

- 점검 반원 개인별 7～8개 부서씩 담당자를 지정, 해당 부서의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체납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전산점검과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점검 실시

□ 전산 점검내용

점 검 목 록	지 도 내 용	기 대 효 과
납부자 정보 오류 수정 여부	납부자명 및 주민(법인)등록번호 미등록 및 잘못 입력된 자료 확인	납부자의 오류 정보를 수정하여 체납시 주소 추적 및 재산조회에 자료 활용
독촉장 발송 여부	납부기한이 경과한 자료에 대하여 독촉장 발송 시행 지도	독촉장 발송 후 체납처분(압류) 과정 교율을 통한 체납 징수율 항상
시효결손 처리 여부	징수권 소멸시효가 지난 세외수입에 대하여 시효결손 처리 지도	기관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민원 감소
부과·징수·환급 등 결의 여부	부과·징수·환급 등에 대한 결의를 적기 시행 지도	징수보고서 등 과소·누락 기록을 방지하여 통계의 정확성 확보
체납자 재산 압류 여부	부동산 및 차량 등 재산이 있음에도 미압류된 건에 대하여 압류 지도	징수보고서 등 과소·누락 기록을 방지하여 통계의 정확성 확보
과태료 징수실태 확인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원인을 파악하고 타자치구 징수 우수사례 전파	과태료 징수 실태 확인으로 과태료 징수 실적 향상
시행되는 법 숙지사항 확인	관허사업제한 및 명단공개 등의 새로 시행되는 법의 숙지 확인 및 교육	인허가 부서 담당자의 행정제제 숙지 ·확용을 통한 체납 징수율 향상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관련 활용성 점검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재산조회 등 기능 활용에 대한 지도	자동차 및 부동산의 재산 조회 기능 활용을 통한 압류 물건 확보로 체납 징수율 향상

Ⅳ		전산점검 결과

□ 전산 미처리 유형(붙임3,4)

○ 부과(기타 포함) 미결의 대상 : 한강사업본부 등 23개부서 6,189건

- 2016. 10월～전월까지 부과처리 및 기타 14개 결의 자료 중 미결의

☞ 주요 미결의 현황 : 가산금(3,872건), 수납(356건), 부과(300건) 등

○ 독촉고지 대상 : 어르신복지과 등 대다수 부서 1,555건

- 2010. 1월 이후 체납 자료 중 독촉 고지일자가 없는 자료

☞ 독촉의 효력 : 시효 중단 효과, 압류의 전제조건

○ 시효결손 대상 : 건설혁신과 등 23개 부서 303건

- 부과 후 압류 및 시효중단 사유 없이 5년 경과된 자료

☞ 소멸시효 완성 :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경과, 채권은 10년

○ 압류해제 대상 : 건강증진과 등 4개부서 42건

- 부과 후 체납에 따른 압류자료 중 체납액이 완납된 자료

○ 기타 목록 : 납세자번호 오류 자료, 환급 미처리 등

□ 점검 결과 분석

○ 전산 미처리 유형 대부분이 비징수관부서로 전산 업무 처리 미흡

- 2021년부터 전부서의 징수관부서로 전환에 따른 실무교육 필요

○ 주소 현행화 및 분기별 재산 조회 실시, 통보로 조기 채권 확보

○ 본청 비징수관부서의 독촉 미처리가 다수, 사업소의 경우 기타 미결의 건수가 대부분임

Ⅴ		향후계획

□ 지도점검 결과 해당부서 통보_10월중

□ 미처리 업무 및 재산 미압류 현황 통보

□ 미처리 업무 등 처리결과 수합_10월말

□ 부서 건의사항 시스템 보완 및 제도개선 시행_상시

붙임 1

세외수입(市일반) 점검대상부서 현황_본청

(2020.7월말기준)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예산액	부과액	징수액	진도율	징수율	담당
1	거점성장추진단_비	753,962	4,763	4,493	0.63	94.33	하철국
2	재무과	140,900	124,311	123,935	88.22	99.69	임채선
3	자원순환과	94,277	59,324	55,387	62.92	93.36	심재신
4	자산관리과	81,915	39,244	27,997	47.90	71.34	김지연
5	보행정책과	79,850	86,917	74,117	108.85	85.27	석현지
6	보육담당관_비	62,483	10,945	2,408	17.51	22.00	정연훈
7	건설혁신과	53,545	21,476	12,958	40.10	60.33	하철국
8	체육정책과	35,902	19,735	15,977	54.96	80.95	임채선
9	도로시설과	21,111	10,108	9,404	47.88	93.03	심재신
10	경제정책과_비	20,238	4,430	2,810	21.88	63.43	김지연
11	어르신복지과	19,384	13,900	10,227	71.70	73.57	석현지
12	일자리정책과_비	11,415	8,318	5,603	72.86	67.35	정연훈
13	복지정책과_기타 특별	11,005	5,140	4,426	46.70	86.10	하철국
14	보건의료정책과_비	10,783	6,691	4,286	62.05	64.05	임채선
15	도로관리과	9,158	3,961	3,880	43.25	97.95	심재신
16	재정균형발전담당관_비	9,121	5,269	5,269	57.76	100.00	김지연
17	스마트도시담당관_비	9,088	6,510	6,500	71.63	99.84	석현지
18	환경정책과_비	8,220	3,049	3,019	37.09	99.06	정연훈
19	시민봉사담당관_비	7,923	7,984	7,984	100.76	100.00	하철국
20	공원녹지정책과	7,595	7,784	2,553	102.48	32.79	임채선
21	건강증진과	7,521	3,176	922	42.22	29.03	심재신
22	인생이모작지원과_비	7,162	3,899	1,492	54.44	38.26	김지연
23	질병관리과_비	6,842	873	454	12.75	52.00	석현지
24	지역돌봄복지과_비	6,512	6,822	1,936	104.76	28.37	정연훈
25	친환경급식과_비	6,221	5,606	4,796	90.11	85.55	하철국

붙임 2

세외수입(市일반) 점검대상부서 현황_사업소

(2020.7월말기준)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예산액	부과액	징수액	진도율	징수율	담당
1	체육시설관리사업소_비	36,866	8,721	4,124	23.66	47.29	임채선
2	한강사업본부_징,비	30,273	30,420	13,865	100.49	45.58	심재신
3	서울대공원_징,비	21,695	6,076	4,515	28.01	74.31	김지연
4	서북병원	16,982	10,726	10,614	63.16	98.96	석현지
5	어린이병원	14,522	8,309	8,272	57.22	99.55	정연훈
6	은평병원	8,480	4,181	4,181	49.30	100.00	하철국
7	서부공원녹지사업소	5,484	2,383	1,979	43.45	83.05	임채선
8	차량정비센터	3,552	1,192	1,141	33.56	95.72	심재신
9	서울식물원	3,132	845	693	26.98	82.01	김지연
10	중부공원녹지사업소	3,012	2,076	1,565	68.92	75.39	석현지
11	동부공원녹지사업소	2,369	1,717	1,153	72.48	67.15	정연훈
12	인재개발원	1,455	430	422	29.55	98.14	하철국
13	도시기반시설본부	1,436	2,036	1,386	141.78	68.07	임채선
14	서울역사박물관	959	604	604	62.98	100.00	심재신
15	시립미술관	726	219	209	30.17	95.43	김지연
16	보건환경연구원_비	531	336	336	63.28	100.00	석현지
17	한성백제박물관	263	77	76	29.28	98.70	정연훈
18	서울시 데이터센터_비	35	34	34	97.14	100.00	하철국
19	농업기술센터	4	30	30	750.00	100.00	하철국

붙임 3

세외수입(市일반) 전산 미처리 현황_본청

(단위 : 건)

연번	부서명	부과 미결의	기타 미결의	압류해제(차량)	압류해제(차량외)	독촉 고지	환급 처리	납세자번호오류	시효결손(5년)
총 계		396	533	2	2	1,511	12	90	262
1	거점성장추진단					24
2	재무과	371	34			19	3	35
3	자원순환과		50			1	1	1	3
4	자산관리과		52				2	4	18
5	보행정책과	5	24			12			1
6	보육담당관					127
7	건설혁신과	18	41			103	1	46	72
8	체육정책과		2			17	1		1
9	도로시설과		17		1	3	1		18
10	경제정책과					12
11	어르신복지과		100			223	2		13
12	일자리정책과					161			1
13	복지정책과	1	199			112		4	2
14	보건의료정책과					120			7
15	도시관리과								9
16	재정균형발전담당관
17	스마트도시담당관					1
18	환경정책과					13			2
19	시민봉사담당관
20	공원녹지정책과		1			3			16
21	건강증진과	1	13	2	1	120	1		94
22	인생이모작지원과					144			3
23	감염병관리과					91
24	지역돌봄복지과					191			2
25	친환경급식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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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세외수입(市일반) 전산 미처리 현황_사업소

연번	사업소명	부과 미결의	기타 미결의	압류해제 (차량)	압류해제 (차량외)	독촉 고지	환급 처리	납세자번호오류	시효결손(5년)
총 계		204	5,056	11	4	44	11	269	41
1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	220	1	1		6	1	12
2	한강사업본부	3	4,227	10	3	23	1	23	18
3	서울대공원	116	170						4
4	서북병원					1			1
5	어린이병원	47	52			1
6	은평병원
7	서부공원녹지사업소		46
8	차량정비센터		234			9		244
9	서울식물원		16			8
10	중부공원녹지사업소		4
11	동부공원녹지사업소		40			2	4	1	4
12	인재개발원	4	9
13	도시기반시설본부								1
14	서울역사박물관
15	시립미술관								1
16	보건환경연구원	21	23
17	한성백제박물관	12	15
18	서울시 데이터센터
19	농업기술센터

(단위 :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