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10306
결재일자	2020.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지원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이주현	신은주	김복재	10/05 이대현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협약 해지일 확정

2020. 10. 5.(월)

평 생 교 육 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협약 해지일 확정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해지에 대하여 수탁기관인   ㈜렌쥴리에듀테인먼트 의견조회 결과 해지 예정일을 단축하여 협약해지 추진

□ 추진경과

○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위·수탁 협약해지 추진계획 수립 (평생교육과-9557호, ’20.9.10.)

- 민간위탁조례 제15조 및 풍납캠프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 제20조 등 위반

- 해지예정일 ‘20. 12. 11(협약해지 문서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협약서 제22조제1항)

○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위·수탁 협약해지 통보 (시→(주)렌쥴리에듀테인먼트, ’20. 9. 10.)

- 협약해지 관련 의견진술 기회 부여 (’20. 9. 10. ~ 9. 21.)

○ 협약해지 일정에 대한 확약서 접수 ((주)렌쥴리에듀테인먼트→시, ’20. 9. 25.)

- 협약해지에 대한 수탁기관의 별도 의견 없음, 해지 예고기간 단축 확약서 제출

□ 협약해지 확정

○ 추진근거 : 풍납캠프 위·수탁 협약해지 추진계획(‘20.9.10) 및 확약서(수탁기관 제출)

- 협약해지 예고기간 3개월을 단축, 해지일정에 대한 확약서(10.15일자 해지) 제출

○ 협약해지 : ’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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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수탁재산 인수인계 및 시설관리 유지관리 시행( ’20.10~12월)

※ ‘21. 1. 1 풍납캡프 시설 재산관리과(역사문화재과)에게 인계

○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전용

- ‘20. 10~12월 공공요금, 시설관리용역, 사업종료에 따른 페기물 처리 등

- 영어마을 민간위탁사업비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전용 (예산과 협의)

붙 임  확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