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제로페이담당관-4931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 9.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제로페이지원팀장	제로페이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결재
정지영	이준봉	代황성원	09/25 서성만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82번, 이명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 서울 지역사랑상품권 업종별 가맹점 수  1부.

이명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2182번

□ 요구내용 :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1-1. 지역사랑상품권 취지 및 개요

1-2. 지역사랑상품권 기본 할인율, 예산, 국가 보조금 및 예산확보 방안

1-3. 지역사랑상품권 전체/자치구별 권액별 판매한도액, 구매량, 판매액 및 지역사랑상품권 1인당 구매한도(지금까지 판매현황)

1-4.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현황(가맹점 업종, 수, 최근 3년간 추이 등)

1-5.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혜택(캐시백, 추가할인, 소득공제액증액 등)

1-6. 지역화폐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 효과에 대한 의견 및 입장

1-7.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시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책

1-8. 향후 운영 계획

1-1. 지역사랑상품권 취지 및 개요

□ 지역사랑상품권 취지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역사랑상품권 개요

○ 상품권명 : 00사랑상품권(예 : 종로사랑상품권)

○ 발행주체 :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

○ 발행형태 : 선불전자지급수단

1-2. 지역사랑상품권 기본 할인율, 예산, 국가 보조금 및 예산확보 방안

□ 기본 할인율 : 7%

□ 예산(’20년) : ***************************************

□ 국가 보조금 및 예산 확보방안

○ ‘20년에는 국비 지원이 없었으며, ‘21년부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 협의 추진

1-3. 지역사랑상품권 전체/자치구별 권액별 판매한도액, 구매량, 판매액 및 지역사랑상품권 1인당 구매한도(지금까지 판매현황)

□ 지역사랑상품권 전체/자치구별 권액별 판매한도액, 구매량, 판매한도액(‘20.8.31. 기준)

※ 권액별 판매한도가 아닌 각 자치구별 총 발행액 한도로 운영

( 단위 : 건 / 백만원 )

연번	자치구	발행규모 (판매한도액)	구매량 (판매건수)	판매액	연번	자치구	발행규모 (판매한도액)	구매량 (판매건수)	판매액
합계		*******	*********	*******	13	서대문구	******	******	******
1	종로구	******	******	******	14	마포구	******	******	******
2	중구	******	******	******	15	양천구	******	******	******
3	용산구	*****	******	*****	16	강서구	******	******	******
4	성동구	******	******	******	17	구로구	******	******	******
5	광진구	******	******	******	18	금천구	*****	******	*****
6	동대문구	******	******	******	19	영등포구	******	*******	******
7	중랑구	******	******	******	20	동작구	******	******	******
8	성북구	******	******	******	21	관악구	******	******	******
9	강북구	******	******	******	22	서초구	******	******	******
10	도봉구	******	******	******	23	강남구	******	******	******
11	노원구	******	******	******	24	송파구	******	******	******
12	은평구	******	******	******	25	강동구	******	******	******

□ 지역사랑상품권 1인당 구매한도 : 월 할인구매한도 70만원, 보유한도 200만원

1-4.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현황(가맹점 업종, 수, 최근 3년간 추이 등)

□ 가맹점 업종 및 수 : 붙임 참조

□ 최근 3년간 추이 : 없음

※ 서울 지역사랑상품권 ‘20.1월부터 발행 시작

1-5.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혜택(캐시백, 추가할인, 소득공제액증액 등)

□ 서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혜택

< 소비자 >

○ 할 인 율 : 7 ~ 10%

○ 소득공제율 : 80%*(4.1.~7.31.) → 30%(8.1.~)

* 정부차원에서 코로나 경제대책으로 4월부터 3개월간 소득공제율 80%로 인상

< 가맹점 >

○ 가맹점 결제수수료 : 0%

1-6. 지역화폐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 효과에 대한 의견 및 입장

□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현재 각급 연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다만 서울시에서 진행한 대시민 여론조사에서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 된다(79%)”, “지역상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65%)”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바 있음

※ 코로나19 위기 긴급민생지원 관련 대시민 여론조사(현대리서치, 6월)

1-7.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시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책

□ 운영시 문제점 : 상품권 발행비용에 대한 국비 미지원

○ 서울지역 소상공인 사업체 비중이 전국 소상공인의 19%로, 타시도 대비 높은비중(경기도 21.9%에 이어 2위)을 차지함에도 인근지역인 경기도와 인천시의 발행규모(’20년 기준 각각 2조2천억, 2조5천억)에 비해 서울시의 발행규모(’20년 4,185억원)는 과소함

○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서울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1년도 서울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충분한 규모의 국비 지원이 필요

□ 그에 대한 대책 : 서울시는 ’21년도 발행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1-8. 향후 운영 계획

□ 2020년 하반기 발행예정금액(※ 9월 중순부터 발행중)

(단위 : 백만원)

자치구	하반기 발행예정금액	자치구	하반기 발행예정금액
합계	*******	서대문구	*****
종로구	*****	마포구	*
중구	*****	양천구	*****
용산구	*****	강서구	*****
성동구	*****	구로구	*****
광진구	*****	금천구	*****
동대문구	*****	영등포구	*****
중랑구	*	동작구	*****
성북구	*****	관악구	*****
강북구	*****	서초구	*****
도봉구	*****	강남구	******
노원구	*	송파구	*****
은평구	*****	강동구	*****

□ 2021년 발행규모는 ’21년 예산편성 사정에 따라 추후 확정될 예정

붙임 : 서울 지역사랑상품권 업종별 가맹점 수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제로페이담당관)	담당사무관	이준봉
	☎ 2133-5134	담당자	정지영
	작 성 일 : 2020.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