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제로페이담당관-4932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 9.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제로페이지원팀장	제로페이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결재
정지영	이준봉	代황성원	09/25 서성만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18번, 이명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 지역화폐 활성화 및 독려 관련 공문서 사본 1부.

이명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2218번

□ 요구내용 : 지역화폐 추가

1.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역화폐 관련 본청과 관내 기초자치단체 간의 부담금 현황 및 부담율 추이

2. 관내 기초자치단체별 할인율 현황 및 할인율 선정절차, 방법, 할인율 차이 사유

3.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유에 의해 지역화폐 추가발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재정여유에 따른 지자체간의 지역화폐운영 차이가 발생할텐데 이에 대한 의견 및 대책

4. 지역화폐의 경우 구입할때는 할인을 받고 구입을 하는데, 60% 사용하고 난뒤의 환불의 경우 할인 이후의 금액으로 환불하는지, 원가격으로 할인하는지의 여부

(ex- 지역화폐 구입시 10%할인을 받는다고 가정했을때, 9만원으로 10만원의 지역화폐를 구입, 이 중 6만원 구매이후, 4만원에 대해 환불을 받는다면 4만원 그대로 환불이 되는지, 할인받은 10%를 제하고 3만원대의 환불이 이루어지는지-정확히 환불금액의 몇 %환불받게되는지)

4-1.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역화폐 환불 건수 및 환불액

5. 본청에서 관할 지자체의 지역화폐 활성화, 독려 관련 보낸 공문서 일체(통계자료 및 공문서 포함)

6. 본청에서 관할 지자체의 지역화폐 자제 관련 보낸 공문서 일체(통계자료 및 공문서 포함)

7. 현행상 재정여건만 되면 지역화폐 무제한 발행이 가능한 상황인데, 제재 및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한 입장 및 대책

1.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역화폐 관련 본청과 관내 기초자치단체 간의 부담금 현황 및 부담율 추이(‘20.8.31. 기준)

□ 시 부담금 : *********************************

□ 자치구 부담금 : ***********

※ 서울 지역사랑상품권 ‘20.1월부터 발행 시작

연번	자치구	시 부담금(부담율)				자치구 부담금(부담율)
		할인보전금		발행비용
합계		******	******	*****	*******	******	******
1	종로구	*****	*******	****	*******	***	******
2	중구	*****		****		***
3	용산구	***		****		***
4	성동구	*****		****		***
5	광진구	*****		****		***
6	동대문구	***		****		***
7	중랑구	*****		****		***
8	성북구	***		****		***
9	강북구	***		****		***
10	도봉구	***		****		***
11	노원구	*****		****		*****
12	은평구	*****		****		***
13	서대문구	*****		****		***
14	마포구	*****		****		***
15	양천구	*****		****		***
16	강서구	***		****		***
17	구로구	***		****		***
18	금천구	***		***		***
19	영등포구	*****		****		***
20	동작구	*****		****		***
21	관악구	*****		****		***
22	서초구	***		****		***
23	강남구	*****		****		***
24	송파구	*****		****		***
25	강동구	*****		****		***

(단위 : 백만원 )

2. 관내 기초자치단체별 할인율 현황 및 할인율 선정절차, 방법, 할인율 차이 사유

□ 할인율 현황(‘20.8.31. 기준)

연번	자치구	할인율	연번	자치구	할인율	연번	자치구	할인율
1	종로구	7%	10	도봉구	10%	19	영등포구	7%
2	중구	7%	11	노원구	10%	20	동작구	10%
3	용산구	7%	12	은평구	10%	21	관악구	7%
4	성동구	7%	13	서대문구	10%	22	서초구	7%
5	광진구	7%	14	마포구	7%	23	강남구	10%
6	동대문구	7%	15	양천구	7%	24	송파구	7%
7	중랑구	7%	16	강서구	7%	25	강동구	7%
8	성북구	7%	17	구로구	7%
9	강북구	7%	18	금천구	7%

□ 할인율 선정절차 및 방법

○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에 따르면 적정 할인율은 권면 금액의 5~8% 이내였음

○ 따라서 기본 할인율을 7%로 설정하고, 특별한 경우(출시기념, 명절·축제, 재난·재해 및 기타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에 한하여 10% 특별 할인율을 설정하고 있음

※ 코로나 19 대유행 초기(3월 말 ~ 4월 초) 소비 절벽 상황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 할인율 15% 한시 적용

□ 할인율 차이 사유

○ 기본 할인율 7%에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위기 상황임을 감안해 각 자치구 여건에 따라 자체 비용을 들여 10% 특별 할인율을 적용함

3.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유에 의해 지역화폐 추가발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재정여유에 따른 지자체간의 지역화폐운영 차이가 발생할텐데 이에 대한 의견 및 대책

□ 발행 주체인 기초자치단체의 운영 상황 및 수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음

□ 다만, 서울시 내 자치구 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실적을 분석해 자치구별 시비 지원 규모 조정 등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음

4. 지역화폐의 경우 구입할 때는 할인을 받고 구입을 하는데, 60% 사용하고 난 뒤의 환불의 경우 할인 이후의 금액으로 환불하는지, 원가격으로 할인하는지의 여부

(ex- 지역화폐 구입시 10%할인을 받는다고 가정했을때, 9만원으로 10만원의 지역화폐를 구입, 이 중 6만원 구매이후, 4만원에 대해 환불을 받는다면 4만원 그대로 환불이 되는지, 할인받은 10%를 제하고 3만원 대의 환불이 이루어지는지-정확히 환불금액의 몇% 환불받게 되는지)

□ 원가격으로 할인

○ 환불 조건을 80% 사용으로 상향해, 현재는 80% 이상 사용 시 나머지 잔액에 대해 환불

( 예 : 100,000원 지역사랑상품권을 7% 할인받아 93,000원에 구매 ⟶ 80,000원 사용 ⟶ 잔액 20,000원 환불)

4-1.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역화폐 환불 건수 및 환불액(‘20.8.31. 기준)

( 단위 : 건 / 백만원 )
자치구	환불 건수	환불액	자치구	환불 건수	환불액
합계	*******	******	서대문구	******	*****
종로구	******	*****	마포구	******	***
중구	******	*****	양천구	******	***
용산구	******	***	강서구	******	***
성동구	******	***	구로구	******	***
광진구	******	***	금천구	*****	***
동대문구	******	***	영등포구	******	*****
중랑구	******	***	동작구	******	***
성북구	******	***	관악구	******	*****
강북구	******	***	서초구	******	***
도봉구	******	***	강남구	******	*****
노원구	******	*****	송파구	******	***
은평구	******	***	강동구	******	*****

5. 본청에서 관할 지자체의 지역화폐 활성화, 독려 관련 보낸 공문서 일체(통계자료 및 공문서 포함)

□ 공문서 목록(사본은 붙임 참조)

연번	발신일자	제목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6. 본청에서 관할 지자체의 지역화폐 자제 관련 보낸 공문서 일체(통계자료 및 공문서 포함)

□ 없음

7. 현행상 재정여건만 되면 지역화폐 무제한 발행이 가능한 상황인데, 제재 및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한 입장 및 대책

□ 코로나 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각종 재정 지출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무제한 발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또한 서울시의 경우 인근 인천(2조 5천억), 경기(2조 2천억)보다 상품권 발행 규모가 매우 작음

□ 다만 자치구별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실적을 분석해 자치구별 시비 지원 규모 조정 등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음

붙임 : 지역화폐 활성화 및 독려 관련 공문서 사본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제로페이담당관)	담당사무관	이준봉
	☎ 2133-5134	담당자	정지영
	작 성 일 : 2020.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