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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일자리팀장 전재현입니다. *****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지난번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 위탁법인을 선정하였습니다.

만일 수탁법인이 변경될 경우에는 협약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단법인 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의 내부 인사문제는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적정하지 않으며 답변할 내용이 아니며, 국세청 세무조사 등에서 문제 확인시 국세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부당해고와 관련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체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제기하신 다수의 민원은 중복 민원으로 분류하여 일괄 답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일자리팀장							전재현			여성정책담당관					09/24 김기현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45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953						/전송			02-2133-4990					/	ioma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