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9943
결재일자	2020. 9.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이형일		최진규	09/24 최병훈
협조
	주무관		한재호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현장 순환골재 사용관련 실정보고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9.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현장 순환골재 사용관련 실정보고 검토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현장의 도로복구에 따른 도로포장시 건설폐기물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순환골재 의무사용에 대한 검토보고임.

※ 관련문서 : 하남 제20-798호(’20. 9. 18.)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 공사개요 : 총연장 628.5m, 정거장 1개소, 환기구 2개소

○ 공사기간 : 2015. 3.30. ~ 2020.12.31.

○ 공사금액 : 95,415백만원

○ 도 급 자 : 한신공영㈜ 외 1개사

○ 관 리 사 : ㈜동일기술공사 외 5개사

2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법 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 의무)

발주자는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업자에게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5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7-175호, ’17.09.27.)

3		추진경위

○ ’20.03.10.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알림 및 순환골재 사용 협조 요청(자원순환과-4845)

○ ’20.04.14. : 순환골재 의무사용 등 건설폐기물법 준수 요청(자원순환과-7175)

<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

- 근        거 :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38조

- 의무사용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일정 구조·규모의 건설공사

- 의무  사용량 : 대상공사의 골재 소요량의 40%이상

○ ’20.04.16. : 순환골재 의무사용 등 건설폐기물법 준수 업무지시(발주처⇒관리단)

4		현장 순환골재 적용 검토

○ 순환골재 의무사용 용도 및 사용량(환경부고시)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사용 용도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는 공사 -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 이상	· 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용	사용용도별로 각각 골재 소요량의 40% 이상

○ 의무사용 대상공사 여부(포장면적 기준)                 (단위 : ㎡)

전체 포장 면적	의무사용 대상 기준	적용 여부
11,435	9,000	의무사용 대상기준 (9,000㎡) 초과하여 대상 공사에 해당

○ 의무사용량 검토                                        (단위 : ㎥)

구 분	수 량	의무사용량(40%)	비 고
동상방지층 (t=29cm, 차도부)	4,828	1,931
보조기층 (t=30cm, 차도부)	4,897	1,958
계	9,725	3,889

5		순환골재 단가 검토

○ 인근 순환골재 업체(올바로 시스템 조사)

업 체 명	사업장 주소	운반거리	품질인증	비 고
㈜ 동보이앤시	남양주시 평내동 산97-8	17.49㎞	◯
㈜ 방태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56-1	19.44㎞	◯
㈜ 원보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52	22.34㎞	◯

※ ㈜해솔산업개발 → “㈜원보” 로 상호 변경(’16.01.28.)

○ 단가검토(운반비 포함 견적)                        (단위: 단가/(원), 금액(천원)

구 분	자재비 (견적)		운반비 (견적)		소 계		차 액 (도급)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도 급	-	-	-	-	15,500	60,280	-	-
㈜동보이앤시	9,000	35,001	8,000	31,112	17,000	66,113	1,500	5,833
㈜방태	7,000	27,223	10,000	38,890	17,000	66,113	1,500	5,833
㈜원보	6,000	23,334	9,000	35,001	15,000	58,335	-500	-1,945

6		수량 증·감 및 공사비 변경현황

○ 수량 증·감 및 공사비 현황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금 액(천원)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증 감
제요율적용제외 공종
동상방지층재	현장도착도	㎥	4,828	2,897	-1,931	74,834	44,904	-29,930
보조기층재	현장도착도	㎥	4,897	2,939	-1,958	75,904	45,554	-30,350
동상방지층재	현장도착도 (순환골재)	㎥	-	1,931	1,931	-	28,965	28,965
보조기층재	현장도착도 (순환골재)	㎥	-	1,958	1,958	-	29,370	29,370
계			9,725	9,725	-	150,738	148,793	-1,945

7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5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의거 당현장은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현장으로, 현장 인근 순환골재 업체 중 운반비 포함 견적을 받아 최저가 업체로 선정·검토하였으며,

○ 설계반영된 동상방지층재, 보조기층재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수량(40%)을 순환골재로 변경 구매하는 사항으로,

○ 수량 및 단가 산출은 적정하게 적용되었으며, 감액 공사비(1,945천원)는 설계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8		조치의견

○ 상기 보고내용과 같이 ‘순환골재 의무사용 실정보고’ 건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과 같이 승인하고,

- 추가공사비 : (감)1,945천원

○ 향후 설계변경시 정산·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1. 건설사업관리단 공문 1부.

2. 건설사업관리단 실정 검토보고서 1부.

3. 시공사 실정보고 1부.

4. 관련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