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5517
결재일자	2020.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김형구		정삼모	김호성	권민	09/21 정수용
협 조

제 목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57번, 박완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완수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1857번>

1. 태양광발전 관련 자료요구

- 2017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현황

(연도별, 허가건수, 면적, 전력단위 등)

-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재난재해 및 사고 등에 따른 태양광발전시설 파손 현황

* 관내의 민간, 공공부문 구분, 시군구별, 피해규모별, 설치 장소별, 연도별로 구분하고 일반주택, 농경지, 임야 등 설치 장소를 특정해 주시기 바람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현황(’17~’20.8.)

연도별	허가건수[건]	면 적[m2]	전력단위[kW]	비 고
2017	126	48,930	6,837
2018	48	30,839	3,912
2019	50	27,851	5,242
2020.1~8	32	19,195	1,601

□ 재난재해, 사고 등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파손현황

연번	발생 연도	구별	주 소	관리 주체	설치장소	피해규모
						재산(천원)	인명
1	2018	금천구	금천구 가산동 535-121	공공	화장실	363	없음
2	2019	성동구	성동구 송정동 73-1113	공공	건물	939	없음
3	2019	송파구	송파구 방이동 88	공공	가로등	192	없음
4	2019	은평구	은평구 진관동 72-26	공공	청사 외부	174	없음
5	2020	관악구	관악구 신림동 408-73	공공	가로등	337	없음

(’17~’20.8.)

작성자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햇빛발전팀장	정삼모
	☎ 2133-3559	주 무 관	김형구
	작 성 일 : 2020.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