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0850
결재일자	2020. 9.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최성용		이상화		09/16 권태규
협 조

2020년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실무지침 개정 계획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실무지침」개정 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 같은법 시행령과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기획재정부) 개정내용 및 운영상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실무지침」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실무 지침

2

추 진 경 과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 : 2019. 5. 7

○ 제안서 검토 또는 적격성 조사 착수전 사업제안자의 의견 청취 신설

○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와 관련된 전문기관 지정 등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개정 :       2019. 5. 7

○ 국고지원 300억원 미만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사 제외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추진단계별 최대 허용기한 도입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개정 :       2020. 2.20

○ BTO·BTL 혼합방식 등 새로운 민자 추진방식 도입

○ 혼합형 민자사업의 혼합비율은 총투자비의 50% 이내로 설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        2020. 3.31

○ (현행) : 열거주의(대상사업 53개사업) → (개정) : 포괄주의 입법방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 : 2020. 3.31

○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타당성을 검토 개선등의  조치 강화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개정 :       2020. 6. 4

○  사업의 위험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완화

3

민간투자정책 주요개정 내용

□ 대상시설 확대 및 민자사업 검토기관 다원화

○ 민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대상시설 확대              (2020. 3. 31)

- 민자사업 대상시설을 (현행) 열거주의 → (개정) 포괄주의 입법방식으로 전환

○ 타당성 및 민자 적격성조사 검토기관의 다원화       (2019. 5. 7)

- (현행) 공공투자센터에 검토의뢰 → (개정) 전문기관 검토의뢰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

□ 사업제안 촉진을 위한 제안보상 합리화 및 가점 상향 조정

○ 제안보상 합리화 및 최초제안자에 대한 가점 상향    (2020. 2.20)

- 제안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제안비용을 총사업비에 포함 및 보상요율 상향

-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 가점 강화 (BTO 기준 : (現)1~2% → (改)2~4%)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절차부담 완화 및 단계별 허용기한 도입

(2019. 5.7.)

○ 민간투자사업 사전조사(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 절차 합리화

- 국고 300억원 미만 등 사업에 대한 B/C분석 면제 규정 도입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추진단계별 최대 허용기한 도입

- 적격성 조사   : (현행) 최대기한 없음 → (개정) 최대 1년(철도는 1.5년)
실시협약 체결 : (현행) 최대 2년 → (개정) 최대 18개월

□ 출자자의 책임강화 및 고금리 대출 등 출자자의 도덕적 해이 해소

(2020. 2.20.)

○ 공익성이 높은 장기투자자금 및 입찰방식 조달 등으로 참여한 제안자 우대

- 연기금등 공공성이 강한 투자자가 참여한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평가 우대

○ 주주 차입금의 상한을 설정하여 도덕적 해이 차단

- 주주로부터 차입하는 이자율은 사업수익율을 초과 할수 없음

4

주요 세부지침 개정 (안)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2019.5.7. 개정)

○ 민간투자사업 사전조사(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 절차 합리화

- 제안서 검토기관 다원화

현행	개정(안)
제2조 (정의) <신 설>	제2조 (정의) 20. “예타 수행기관”이란 영제7조제3항제2호의 기관으로서,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에 필요한 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어 제96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95조(제안내용의 검토의뢰등) ① 주무관청은 제94조에 따른 검토결과 제출된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 등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근거자료를 포함하여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제안서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안내용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안내용의 검토를 의뢰한 이후 사업계획 내용을 가능한 한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출된 제안사업이 제94조제3항에 따른 예타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제안내용의 검토 의뢰(예타면제 요구 사실을 포함)와 동시에 제63조에 따른 예타면제를 요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96조에 따른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검토가 완료되기 전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5조(제안내용의 검토의뢰등) ①----------------------------------- --------------------------------------------------------------------------------------------------------------------------------------------------------------------------------------------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 --------------------------------------------공공투자관리 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추진단계별 최대 허용기한 도입

- 적경성조사의 허용기한을 도입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

현행	개정(안)
제95조(제안내용의 검토의뢰등) ⑥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 검토를 영 제7조제6항에 따라 검토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고 그 검토의견을 주무관청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6조제1항에 따른 적격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8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95조(제안내용의 검토의뢰등) ⑥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 -------------------------------------------------------------- ----------------------------------------------------------------------------------없는 한 30일 이내에 검토에 착수하여야 하고, 검토 착수일로부터 270일(철도사업은 1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최장 1년 (철도사업은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기한 범위 설정

- 협상기한 연장시 기한 설정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토록 개선

현행	개정(안)
제100조 (제3자 제안공고의 내용) ④ 주무관청은 제3항제6호에 따른 협상기한 및 실시협약 체결에 소요되는 기한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상기한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00조 (제3자 제안공고의 내용) ④ 주무관청은 제3항제6호에 따른 협상기한 및 실시협약 체결에 소요되는 기한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상기한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2020.2.20. 개정)

○ 민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대상시설 확대

- 혼합형 민자방식 도입(BTO+BTL 혼합형 제도 신설 도입)

현행	개정(안)
제3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10. 혼합형 방식 :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6호의 방식 중에서 둘 이상의 방식을 혼합한 방식 <신 설> 11. 그 밖에 민간부분이 제시하고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관청이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하는 방식(교육청이 사립학교시설을 제2호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10. 혼합형 방식 : 법 제4조제1호의 방식과 법 제4조제2호의 방식을 혼합하여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방식 11. 결합형 방식 : 사회기반시설을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법 제4조제1호의 방식 내지 법 제4조제6호의 방식 중 둘 이상을 복수로 활용하는 방식 12. 그 밖에 민간부분이 제시하고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관청이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하는 방식(교육청이 사립학교시설을 제2호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및 검토 기관 확대

현행	개정(안)
제96조(적격성 조사 및 제안서 검토) ④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토과정에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사업성 분석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안서 검토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 착수단계에서 사업제안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6조(적격성 조사 및 제안서 검토) ④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토과정에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사업성 분석 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학계, 연구기관,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 받는기관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안서 검토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 착수단계 전 사업제안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제안보상 합리화

- 사업제안보상비용 요율을 상향시켜 사업제안 활성화 촉진

현행	개정(안)
제160조 (제안비용 보상) ① 주무관청은 사업제안 경쟁을 ........ 생략 1. 주무관청이 기본설계도서를 제시하는 경우 2.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 평가결과 탈락자가 100분의 80 미만의 점수를 얻은 경우 3. 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평가결과 탈락자가 평가기준에 따른 기술부문 총 배점의 100분의 60미만이거나 5단계 평가에 의한 경우 평균 3단계 미만인 경우와 사업계획 내용이 성과요구수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것으로 사업계획평가단이 판단하는 경우 ②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상 공사비에 예산편성지침상의 기본설계요율을 적용한 기본설계비(이하 이항에서 “기본설계비”라 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요율을 상한으로 제안비용보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한다. 1. 탈락자가 1인일 경우 :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35 2. 탈락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2인일 경우, 제2순위자에게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30, 제3순위자에게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20, 3인 이상의 경우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사업 특성에 따라 주무관청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보상금 규모, 지급기준 및 절차와 지급기한 등 세부사항을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60조 (제안비용 보상) ① 주무관청은 사업제안 경쟁을 ...... 생략 1. 주무관청이 기본설계도서를 제시하는 경우 2.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 평가결과 탈락자가 평가기준에 따른 기술부문 총 배점의 100분의 70미만이거나 사업계획 내용이 성과요구수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것으로 사업계획평가단이 판단하는 경우 3.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제안비용 보상금은 실시협약상 공사비에 예산편성지침상의 기본설계요율을 적용한 기본설계비(이하 이항에서 “기본설계비”라 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요율을 적용하여 제안비용보상금을 산출한다. 1. 최초제안자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경우 : 제2순위자에게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60, 제3순위자에게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40 2. 최초제안자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 제1호와 동일한 비율로 산정하되, 최초제안자는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10 내지 3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가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비용 보상금은 주무관청의 예산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총사업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하며, 주무관청은 제안비용 보상금의 규모, 지급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 가점 강화

현행	개정(안)
제101조(최초제안자의 우대) ①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11항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보고서에서 제시한 우대점수비율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의 최초제안자에 대하여 우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제101조(최초제안자의 우대) ①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11항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등이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보고서에서 제시한 우대점수비율에 따라 최초제안자에 대하여 우대점수를 부여한다.

○ 주주 차입금에 대한 상한 설정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타인자본 조달) ⓛ 총사업비가 5천억원 이상인 수익형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최초금융약정 이후 자금재조달시에는 주주로부터 차입하는 선순위채의 비율을 100분의 70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비주주로부터 경쟁을 통해 조달한 금리를 주주차입 이자율에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의2(타인자본 조달) ⓛ총사업비가 5천억원이상인 수익형 민자사업 및 혼합형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는---<삭제>-------주주로부터 차입하는 --------------------------------------------------------------------------------------------------------------------------------------------------------노력하여야 한다. 이때, 주주로부터 차입하는 선순위채의 이자율은 사업수익률을 초과할 수 없다.

○ 자금재조달 검토기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자금재조달의 절차) ① 자금재조달을 추진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4. 주무관청은 국가관리사업의 자금재조달인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사전 검토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자금재조달의 절차) ① 자금재조달을 추진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4. 주무관청은 -------------------- ----------------------------- ---------------------------- ----------------협의하여야 한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80일 이내에 사전 검토를 완료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2020.6.4. 개정)

○ 사업의 위험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완화

현행	개정(안)
제25조(사업시행자의 자본금 조달) ① 수익형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기자본을 조달하여야 한다. 4.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출자, 보험가입 등 안정적 민자사업 운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한 경우, 자기자본비율을 건설기간 중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0, 운영기간 중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5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할 때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한다.	제25조(사업시행자의 자본금 조달) ① 수익형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기자본을 조달하여야 한다. 4.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 위험이 낮아 자기자본비율의 하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공공부문 출자, 보험가입 등 안정적 민자사업 운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한 경우, 자기자본비율을 건설기간 중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0, 운영기간 중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5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할 때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한다.

○혼합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연장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 (혼합형 민자사업의 혼합비율 등) ⑤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무상 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최장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무상사용기간 부여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 시 수익형 부분과 임대형 부분은 동일한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혼합형 민자사업의 혼합비율 등) ⑤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무상 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최장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무상사용기간 부여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 시 수익형 부분과 임대형 부분은 동일한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사전검토 절차 개선

○ (현행) 모든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서울공공투자센터의 사전검토 결과  반영 후 PIMAC 적격성 조사 의뢰 함

-  사업 추진의 사전검토를 통해 민간제안서의 완성도를 높여 PIMAC의

원활한 적격성조사를 추진하려는 것임

○ (개선) 서울공공투자센터 전문기관 지정으로 2천억원 미만 사업에 대하

여 적경성 조사 직접수행 가능(기재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2019. 5. 7 字))

사전 검토 절차 간소화 필요 (2천억원 미만사업 필요시 수행)

2천억원 이상				민간제안서 접수 (민간사업자→사업부서)				S-PIMs 사전검토 의뢰 (사업부서→재정균형발전 담당관→S-PIMs)				S-PIMs 사전검토 결과 회신 (S-PIMs→사업부서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S-PIMs 사전검토 결과 반영여부 요청 및 접수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사업부서)
				S-PIMs 사전검토 결과 반영여부 검토 (재정균형발전담당관)				PIMAC 적격성조사 의뢰여부 통보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사업부서)				PIMAC 적격성조사 의뢰 (사업부서→PIMAC)
2천억원미만				민간제안서 접수 (민간사업자→사업부서)				필요시 S-PIMs 사전검토 의뢰 (사업부서→재정균형발전 담당관→S-PIMs)				S-PIMs 사전검토 결과 회신 (S-PIMs→사업부서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S-PIMs 사전검토 결과 반영여부 요청 및 접수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사업부서)
				S-PIMs 사전검토 결과 반영여부 검토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 수행 (사업부서→전문기관)

<필요시>

붙임 : 1. 실무지침 신․구조문 비교표 1부.

2. 2020년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실무지침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