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공개발기획단-9296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결재
서주옥	하대근	이상면	09/15 이성창
협 조
	주무관			박윤미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45번, 이명수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국회의원 이명수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6.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관련

6-1. 송현동 부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중재 과정 및 결과

6-2. 서울시 북촌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6-3. 송현동 부지 대금 지급 방식 및 지급 예정 시기, 예산 확보 방안

6-4. 향후 추진 계획 및 대책, 부지 활용 방안

6-1. 송현동 부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중재 과정 및 결과

[중재과정]

○ ‘20.6.12 대한항공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권익위에서 서울시에 관련자료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제출함(‘20.6.26)

○ 또한 대한항공은 권익위에 2차례 의견서를 제출(8.12/8.28)하였고, 권익위 주관으로 2차례 출석회의(8.20/9.1)를 개최하여 당사자 간 협의 중임

[결    과]

○ 현재 관련민원이 종결되지 않았고 권익위의 중재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

6-2. 서울시 북촌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 별첨 :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 해당내용는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내용임

6-3. 송현동 부지 대금 지급 방식 및 지급 예정 시기, 예산 확보 방안

○ 지자체에서 부지 매입 방식은 크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협의매입’과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협의’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서울시는 두 가지 방식을  다 염두에 두고 추진 중임

○ 두 방식 모두 예산편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공원결정, ‘20년 하반기), 타당성조사(‘20.10~’21.5), 투자심사(‘21.5~7) 등의 사전절차를 완료해야하므로 현재 사전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매입은 ’21년 하반기, 보상협의는 ‘22년 하반기에 매입가능함

ㅇ[협의매입]  `21년 하반기 예산확보 및 매입이 가능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

ㅇ[보상협의] `21.5월~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22.1월~3월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사업인가
`22.4월~8월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22.9월 계약 체결 (근거 : 토지보상법, 지방재정법)

6-4. 향후 추진 계획 및 대책, 부지 활용 방안

[향후 추진 계획 및 대책]

○ 지난 1월부터 공원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공원 결정을 위한 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년 하반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결정 고시할 예정임

○ 또한 조속한 예산 확보를 위해 공원결정,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임

○ 다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항공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우리시와 대한항공 간의 협의 등을 통해 조기 매입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부지활용 방안]

○ 송현동의 높은 역사적 의미와 장소적 가치, 문화적 가능성을 감안하여 입지적 특성에 적합한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

○ 1단계는 장소성 회복을 위한 숲·공원을 조성하고, 2단계로 시민, 전문가 등 공론화를 통해 공원 내 문화시설의 용도를 결정하여 건립할 계획임

별첨 :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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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20.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