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15655
결재일자	2020. 9.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래교통전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한시원	김슬기	代김지혜	구종원		09/15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완료되어 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일부개정 사유

○ 개인형 이동장치의 질서있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불법 정차·주차 견인비용 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하고자 함

□ 개정내용

○ [별표]견인·보관 소요비용 산전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 항목 신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륜자동차와 유사하므로 견인·보관료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현행) 항목 없음 → (개정)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 40,000원

< 조례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 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30분당 700원(승합자동차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80,000원
	대형	140,000원
이륜자동차		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80,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10톤 이상	140,000원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 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30분당 700원(승합자동차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80,000원
	대형	140,000원
이륜자동차		40,000원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80,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10톤 이상	140,000원

□ 추진경과

○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20.06.04.

○ 규제사전검토, 부패·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 ’20.07.02.~07.21.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0일간)        : ’20.07.09~07.29.

○ 법제심사 결과 회신                      : ’20.08.28.

□ 관련부서 협의 결과

○ 규제사전검토(법무담당관)          :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개선사항 없음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 의견                     : 미반영(총 2건)

□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09.16.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9.29.

○ 제298회 시의회(임시회) 상정 및 의결 : ’20.11.02.~12.22.

○ 공포 및 시행                         : ’21.1월~

붙 임 : 1.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