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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현행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대규모 유휴부지 등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금(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활용 가능하였습니다.

2. 이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상생발전 토대 마련을 위해 공공기여금을 서울시 전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천준호 의원)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각 구에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제도개선 내용에 동의하는 의견 포함), 아래양식에 따라 9.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  임 : 1.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보도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시계획 관련 부서장)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09/14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22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