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7217
결재일자	2020.8.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세팀장	세무과장
이태진		박용진	08/10 천명철
협조

「2020. 7월·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실태 점검 및  과세자료 정비 추진

2020. 8.

재  무  국

(세 무 과)

「2020. 7월·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실태 점검 및  과세자료 정비 추진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징실태를 점검하여 부과의 적법성을 도모하고 9월 토지분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누락세원을 차단하고자 함

Ⅰ		과징실태 점검 및 자료정비 추진 개요

□ 근 거 :「지방자치법」제167조 제2항

□ 과징실태 점검 : ‘20.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실태 점검

❍ 기간: 2020. 8. 11 ～ 8. 14(4일)

❍ 방법: 서면점검(‘20.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실태 점검표)

□ 자료정비 추진 : ‘20.9월 토지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 기간: 2020. 8. 11 ～ 8. 31

❍ 방법: 정비사항 통보분 정비결과 제출(8.31까지)

Ⅱ		7월 재산세 과징실태 점검 대상

□ 타기관 보유 시통보 자료 : 신탁법에 의한 신탁자료 외 7건

□ 자체 자료정비 사항 : 가설건축물 등 10종

❍ 과세자료정비 건수 및 과세자료 정비결과 보고서 등 제출

□ 세무종합 과세자료 미정비 자료점검

❍ 과세자료 미정비로 7월 정기분 누락 및 수시분 미과세 자료

❍ 주민등록전산망 미매치(개명 등 납세자명 상이) 자료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적정송달 여부

※ 자치구별 과세자료 미정비 건수

(단위: 건)

구 분	재산세 과세누락	주민망 미매치	구 분	재산세 과세누락	주민망 미매치
종로구	69	100	마포구	25	28
중구	48	189	양천구	34	2
용산구	23	46	강서구	18	9
성동구	28	10	구로구	193	18
광진구	18	8	금천구	16	28
동대문구	26	2	영등포구	16	59
중랑구	133	4	동작구	24	6
성북구	57	33	관악구	43	16
강북구	36	13	서초구	60	25
도봉구	107	39	강남구	255	51
노원구	46	17	송파구	34	21
은평구	131	62	강동구	21	19
서대문구	29	10	합 계	1490	815

Ⅲ		9월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대상

□ ‘20. 9월 토지분 재산세 적정과세를 위하여 과세자료 정비 추진

❍ 재산세 과세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과세자료 정비 철저

❍ 세무종합시스템의 부과점검 대상 중 중요한 정비자료를 추출하여 통보하니 자료 정비 후 정비결과 제출

※ 부과점검 추출 자료 외 나머지 부과점검 자료도 필히 정비 할 것

□ 향교 및 종교단체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체 자료 정비(신설)

❍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개별향교 및 개별종교단체 토지분 재산세 합세배체 신청을 받아 과세자료 정비

□ 재산세 감면점검 현장 점검사항 : 22종

❍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감면대상 현장점검 계획서 제출

❍ 감면 부동산 현장점검 결과 보고서 등 증빙서류 제출

※ 현장점검 결과 감면목적 미사용에 따른 취득세 추징 결과 제출

□ 토지분 재산세 정비대상 자료(붙임 4,5)

❍ 토지소유자 정비자료(8종) : 514,438건

❍ 토지물건 정비자료(14종) : 186,388건

❍ 토지시가 차이(건물이 토지시가 2% 미만) : 2,459

※ 토지분 재산세 정비대상 자료는 용량 관계로 세무종합 공지 예정

Ⅳ		행정사항

□ ‘20.7월 과징실태 점검자료 제출 : ’20.8.14(금)

□ ‘20.9월 토지분 재산세 과세자료정비 결과 제출 : ’20.9.1(화)

□ ‘20.7월 정기분 재산세 누락분 수시과세 결과 제출 : ’20.9.16(수)

붙임 1. ’20.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실태 점검표 1부.

2. ’20.9월 토지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실적 서식 1부.

3. ’20.7월 정기분 재산세 누락분 수시과세 실적 서식 1부.

4. ’20.7월 과세자료 미정비 자료(부과누락 및 주민만 미매치) 1건.

5. ’20.9월 토지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대상 1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