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4626
결재일자	2020.8.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월세지원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김지경	이남숙	김정호	08/05 이진형

서울시-(주)신한은행 청년월세지원 업무협약 체결 계획

2020. 8.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주)신한은행 청년월세지원 업무협약 체결 계획

청년월세지원 대량 급여 지급 관련 휴면계좌 검증, 입금불능 신속조치 등 지원 대상자 편의를 위해 시금고(신한은행)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협약개요

○ 협약일시 : 2020. 8. 5.(수)

○ 대    상 : 주식회사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

○ 협력분야 : 통장개설에 관한 사항, 기타 협력사항

- 지원 대상자가 급여청구시 등록한 급여 수령계좌 검증

- 입금불능(전산오류 등)시 민원인 문의 응대 및 신속한 조치

- 지원 대상자에게 급여 지급 문자 발송

○ 협약기간 : ’20.8.5. ~ ’21.12.31.(협약일로부터 1년4개월)

※ 협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이의가 없을 때 1년씩 자동 연장

□ 협약 내용

○ 협력분야, 정보제공 및 관리, 비밀유지, 손해배상 및 면책, 양도금지, 협약의 해석, 협약기간, 협약해지, 협약내용의 변경, 클린협약, 재판관할, 법령준수

□ 향후계획

○ 서울시-(주)신한은행 청년월세지원 업무 협약체결  :     ’20. 8. 5.

○ 청년월세 지원 계좌검증 및 대량이체 의뢰 :             8.27~28

○ 청년월세 지원 계좌이체 문자서비스 발송 :                8. 28~

붙임 :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업무 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