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3959
결재일자	2020.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관리팀장	보육담당관
한순자		이원창	07/28 김수덕
협조

2020년 하반기

어린이집 보조금 집중점검 계획

2020. 7.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하반기 집중점검 계획

어린이집 위탁 운영업체의 불법 의혹 및 보육교직원 임금 페이백 의혹 등 어린이집 부적정 운영 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 집중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

**************************************************************************************************************************************

******************************************************************************

□ 또한 ’보육교직원 임금 일부 반납(페이백) 및 미지급‘과 관련 의심 행위가     지속적으로 신고(국민신문고 및 국민권익위원회 69곳 접수→보건복지부로 이첩)      되고 있으며 언론(KBS“줬던 월급 다시 뺏기...”20.4.8)에 보도

○ 페이백(월급 반납) 관련 의심신고(지자체 자체 접수 및 복지부 이첩 등) 발생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운영 및 재무회계 등에 대해 즉각적인 점검(현지조사 실시)을 병행하여 사실 확인 후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고발) 등 조치 필요

□ 영유아보육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보육의 목적·이념·책임* 등을      위협하는 부정운영 의심 신고 시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의 합동점검을 실시, 투명하고 올바른 어린이집 운영

*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되도록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있도록 국민과 국가(지자체)와 어린이집(보호자)은 책임을 져야한다.

Ⅱ		점검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점검내용 및 방법

※ 최근 2년간 어린이집과 건물주/식자재업체/교재교구업체/특별활동업체간 체결한

계약 변경 내용 반드시 확인

□ 대표자/지이엔 운영위탁 및 부동산 이중계약 관련

○ 어린이집 운영 위탁 및 부동산 월세 등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필요 시

대표자 및 원장 등 면담, 위탁 및 부동산 계약서 확인 등

- 대표자 본인이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대표역할 수행 여부, 월세는 주변 시세와의 차이 등 포함

□ 개인정보 및 회계정보 양도

○ 공문 확인 : GEN에서 어린이집으로 보내온 공문 구비여부 확인

※ 영치 시 어린이집에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서류장 등에 GEN과 수‧발신 된 공문철 있는지 확인 후 영치

○ 교직원 면담

- 원장: GEN 카톡방 개설여부, GEN에서 서류 및 회계보고 요구 등 사실 여부 확인

- 교사: 어린이집에 외부인 출입 및 외부인의 어린이집 운영 및 업무 참여 여부

□ 어린이집 회계관리 적정 운영 여부

○ 운영비 및 필요경비 : 어린이집 명의 통장 사용 여부 및 내역 확인

- 교재‧교구 대장, 교재‧교구 구입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어린이집 실제 비치 여부 등 확인

* 1인당 구입 단가 변경사항 및 인근 어린이집 단가 비교 확인

- 행사 일지, 교직원 면담을 통한 실제 행사 진행 여부 확인 및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확인

- 운영비에서 이자 및 임대료 지출 여부 확인

※ 자가에서 임대로 변경된 시기 확인, 등기부등본 확인하여 전(前)대표자에게 임대료 지불되고 있는지 확인

○ 급‧간식 : 식단표와 식자재 구입 영수증 대조 확인

- 구입한 영수증 내역과 월별 식단표를 비교하여 식자재 종류, 수량, 품목(영유아가 먹을 수 있는 식자재가 아닌 것 구매여부) 등 일치 여부 확인

- 식자재 영수증 중 재발행 또는 복사본 영수증 사용 여부 확인

※ 동일 대표자가 여러 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어린이집 점검팀 간 자료 공유

- 식자재 납품업체와의 계약서 확인, 납품 재료 가격 비교 등

○ 특별활동 : 보호자를 통해 교재 지급 및 특별활동 진행여부, 필요경비 지급액             및 지급방법 확인

○ 사적유용 :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없는 물품 구입, 명절 전․특정일자에 과다 구매

- 자동차, 고액물품 구입 시 이전 사용 물품의 매각대금 여입 등 처리 현황 및   동 물품이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타 어린이집에는 구매로 잡혀 사용   하고 있는지 확인 등

- 명절선물 구매 시 업체 및 영수증, 수취인 확인 등

- 물품 구입처 지역 및 업체 확인(어린이집과 원거리, GEN 관련업체 등)

○ 적립금 관리 : 적립금 사용계획서 시‧군‧구 승인 여부, 보험 등의 상품으로 적립하고 있는지의 여부(수익자 확인), 처분 시 적립금 처분수입 계상 여부 등

○ 자산대장 : 자산취득비로 지출된 내역에 대한 관리대장, 지출 용처 적정성 여부 확인

※ 차량, 냉장고, 정수기, 공기청정기,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로 지출한 품목의 어린이집 실제 비치 여부 확인

□ 부당해고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 교사 면담 : 전‧현직 교직원 면담을 통한 현황 파악

- 재직 중인 교직원 면담을 통한 근무시간 단축 및 페이백 등이 있었는지 확인

- ′19년, ′20년 퇴직 교사 면담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 확인

○ 서류 확인 : 근로계약서, 봉급대장 등 서류 확인 및 서류와 실제 업무내용,               근로사항 비교 확인

Ⅳ		점검방식

□ 점검방식 : 지자체 주관으로 점검을 실시하되, 신고된 부적정 운영 의심

어린이집 중 중점 점검 대상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복지부,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한 합동점검팀을 구성․점검 실시(5~8명 정도)

○ 보건복지부: 지도점검 담당 직원을 기준으로 구성 하되, 필요시

보육업무별* 담당자 탄력적으로 합동 편성

* 어린이집 회계 및 보육료 등 경우 시스템 담당자, 보육교직원 관리 또는 보조교사 부적정 운영 등의 경우 교사계 직원 등으로 구성

○ 지자체: 점검 대상 어린이집 담당자 등 구성하여 점검 실시

○ 민간전문가: 한국보육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등 전문가*로 구성

* 민간전문가의 경우 기관별 전담부서 지정으로 상시 지원체계 유지

Ⅴ		기관별 역할

구 분	업 무 내 역	비고
보건복지부	점검총괄, 점검대상 어린이집 선정, 행정사항 조치 등
지자체	현장점검 실시(집중점검 주체), 점검대상 어린이집 관련 자료 지원, 점검 관련 감사장 설치 또는 사전 회의실 및 차량 지원(점검 시설 및 점검단 규모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 합동점검단 등 업무연락, 점검 및 처분결과 회신, 점검 및 처분결과 시스템 등록 등
한국보육진흥원	현장점검 지원, 점검일정 작성, 점검대상 지자체 업무연락, 현지조사 참고자료 작성 및 중점검검 사항 파악, 현지조사 확인서 징구 및 점검 결과 작성, 사후관리 등
사회보장정보원	현장점검 지원, 시스템 사전자료 제공, 부정수급 의심유형 모니터링 분석 및 점검관련 자료 추출 등

1		보건복지부

□ 점검 총괄 : 집중점검계획 수립, 점검매뉴얼 배포, 점검상황 모니터링 및

점검결과 총괄 분석 및 홍보, 통계 관리 등

□ 직접 점검 : 민원제기사항 중 일부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합동점검 실시(합동 점검팀 운영 - 민간전문가 참여)

2		서울시

□ 점검팀 구성 및 조사 총괄

○ 시․구 담당자들을 차출, 관할 조사대상 어린이집 점검팀 구성(3인1조 기본)

- 점검직원 대상 집중점검 취지 및 점검내용·방법 등 교육

○ 조사명령서로 관할 어린이집 조사 실시

- 행정조사 시 서면 사전통보(7일전)가 원칙이나 사전 통보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의

사전 통보 예외 규정* 활용

*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구두로 통지 가능

□ 점검결과 제출 :   ~ 2020. 8. 7.(금)

○ 관할어린이집 조사결과 시스템 입력관리 독려, 점검결과 취합 및 복지부에 제출

3		자치구

□ 시스템에 결과 입력 :  ~ 2020. 8. 7.(금)

○ 시스템 입력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지도점검관리”에 계획 및 결과 등록

□ 행정처분 실시 :  ~ 2020.  8. 31.(월)

○ 법위반 시설 또는 위반자는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지도점검관리)에 입력 및 관리

□ 명단공표 : 법령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을 선정, 홈페이지 등에 공표,

복지부 제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지도점검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

붙임  1. 시·도별, 유형별 점검대상 현황 1부.

2. 어린이집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기관별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