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21252
결재일자	2020.7.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서은성		오부태	07/17 오종범
협 조
	운수지도1팀장			代임장호
	주무관			진영관

녹색교통지역 상습위반(5회 이상) 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계획

’20. 7.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녹색교통지역 상습위반(5회 이상) 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계획

□ 추 진  방 향

○ 현행 주·정차 위반단속과 병행 실시하던 일상적인 업무추진 패턴에서 탈피

○ 하절기 특별영치반 집중 운영하여 과태료 체납 및 매연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운행제한 효과 거양

□ 추 진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자동차 번호판의 영치)

-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금액 30만원이상, 체납일수 60일 이상 자동차

□ 그간 영치실적 : 6대 (주차질서개선팀 4대/ 강북지역대 2대)

(단위 : 대, ’20. 7.17.現在)

대 상	영 치 실 적			향후 영치대상 차량
	계	교통지도과	타 자치단체	계	서울시	타 시·도
87	11	6	5	76	54	24

※ 138대(녹색교통과징팀) 중 영치권한 없음(과태료 체납 무) 49대 / 말소차량 2대 제외

※ 서울시 영치대상 차량 54대 중 강북지역대 30대, 강남지역대 24대

□ 영치 강화계획

○ 중점 추진기간 : ’20. 7.17. ∼ 8.31.

○ 특별영치반 운영

- 지역대 주·정차 단속 및 사업용 차량 단속 공무원 연가 시 남는 인력 활용 특별영치반 편성

※ 남는 인력은 다른 단속근무조에 편입시키거나 사무실 전화 응대업무로 재배치 금지

예시) 주간 : 지역대 직원 1명 + 단속 공무원 1명/ 심야 : 단속공무원 2∼3명 특별영치반 편성·운영

○ 주·정차 단속용 단말기 서울시 체납 통합영치앱 활용

- 자동차 등록지(사용본거지) 우편물·거주여부 수소문 등 탐문을 통한 현장 영치활동 강화

※ 차량 등록지 소유자 가족 미거주시 관할 동 주민자치센터 주민등록 말소 의뢰

- 차량 소유자 거주지 등 소재파악 결과보고 철저 (출장결과 보고제출)

- 녹색교통지역 및 주·정차 상습위반 데이터 분석하여 운행 중 차량 영치활동에 적극 활용

- 지역 내 단속 및 순찰중 대상차량 발견시 사용본거지(등록지) 관할 무관하게 영치 실행

- 영치 실행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자동차번호영치시스템에 결과등록 기록관리

□ 행 정  사 항

○ 2020년 하반기 근무실적 평가시 반영방안 마련(주차질서개선팀·운수지도1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