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6171
결재일자	2020.7.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정책팀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광화문광장추진단장		도시재생실장
김나연	이창훈	조영창	정상택		07/07 류훈
협 조
	광화문광장사업반장			임창수

광화문시민위원회 위원·시민참여단 재위촉 계획

2020. 7.

도 시 재 생 실

(광화문광장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조성하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광화문시민위원회 위원·시민참여단 재위촉 계획

광화문시민위원회 위원 임기가 2020년 7월 만료됨에 따라 재위촉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 광화문시민위원회 구성‧운영계획[역사도심재생과-7956호(2018.6.29.)]

○ 광화시민위원회 전문가위원 구성 결과보고[광화문광장추진단-292호(2018.8.9.)]

□ 위원회 개요

○ 기    능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운영 방안 및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의사결정

○ 임    기 : 2년 (1기 : 2018. 7. 21. ~ 2020. 7. 20.)

○ 위 촉 식 : 2018. 7. 21.

○ 구    성 : 전문가위원 50명, 시민참여단 194명

- 발족식 당시 시민참여단은 100명이었으나, 다양하고 폭넓은 시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19년 시민참여단 확대 모집(94명)

							도시공간(14명)	설계, 주변부 도시재생활성화, 지구단위계획 연구 및 자문
							역사관광(12명)	역사 복원 관련 자문, 광화문 일대 역사적 가치 책자 발간 관련 논의
				전문가위원 (50명)
	광화문 시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문화예술(11명)	광화문광장 공간이 담아야 할 가치와 광장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
							시민소통(11명)	광장 조성 후 광장운영 관리 방안 연구, 설문조사 문안 마련
				시민참여단 (194명)			· 광장 조성 과정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민의견 수렴 · 시민참여단을 통한 사업의 홍보·확산 등

Ⅱ		그 동안 추진사항

□ 1기 광화문시민위원회 전문가 위원 변경사항

해 촉 자	위 촉 자	변경시기	변경사유
**************	************** **********	2018. 10. 1.	********
***************	*************** **********	2019. 3. 14.	개인사정

□ 시민참여단 2차 모집

○ 다양하고 폭넓은 시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참여단 확대 모집(94명)

- ’18년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 220명 중 시민참여단 활동의사가 있는 67명

※ 추가위촉식 : 2019. 6. 3

-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1차 9.6~9.16 / 2차 9.23~10.4) : 19명

- 시민참여프로그램 참여자, 희망자 등 : 8명

○ 2차 모집자 임기는 위촉시(2019. 6. 3) ~ 2020.7.20.

□ 광화문 시민위원회 활동 실적

구 분	132회	2018년	2019년	2020년
		26회	87회	19회
전문가회의	74회	23회	40회	11회
시민참여단	48회	1회(워크숍 7.21)	40회 (정기총회 1 워크숍 4, 역사투어 3, 소그룹 14, 강좌 9, 대학생소통단 9)	7회 (서포터즈 6회, 소그룹1회)
상임위원회	10회	2회	7회	1회

※ 상임위원회 : (부)위원장, 분과장, 간사, 시민대표 4명

Ⅲ		광화문시민위 위원 재위촉 계획

□ 위원 재위촉 계획

○ 임   기 : 2년(2020.7.21.~2022.7.20)

○ 대   상 : 전문가 위원 50인과 시민참여단 194명

○ 방   법 : 위촉식 없이 위원회 행사시 위촉장 수여(불참자 우편 발송)

※ 향후 전문가 전체회의와 시민참여단 모임시 위촉장 수여

전문가 위원

○ 구   성 : (부)위원장 등 전문가 위원 50명, 4개 분과

- 현재 구성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 개인의 활동의사를 반영하여 결정

- 위원 개인별 활동 의사를 확인 후 활동의사가 없을 경우 신규위원 선정

- 신규위원은 분과별로 추천을 받아, 위원장과 간사의 동의를 얻어 위촉

< 운영세칙 3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전문가 위원은 50명 내외 시민 참여단은 200명 내외로 구성한다. 단, 시민참여단의 경우 필요시 확대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촉위원 : 역사․도시․교통․건축․조경․경관․문화․관광 등 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2. 시민참여단 : 공개모집으로 선임된 일반시민

③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 분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위원회 구성이나 인원, 개별 위원의 위원회 활동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제기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상임위를 통해 의견의 반영 여부 결정

시민참여단

○ 인원의 제한 없이 시민참여단 194명 대상 개인별 활동의사를 확인 후 2기 활동인원 및 해촉인원 확정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0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 광화문일대 역사성 장소성 회복, 광화문일대 활성화,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

○ 산출근거 : 위촉장 250개 x 8,000원

□ 향후계획

○ ’20.7.6 ~ 7.10.   위원별 활동 여부 확인 및 필요시 신규위원 선정

○ ’20.7.19.        위촉장 제작

○ ’20.7.20~31.    시민참여단 모임시 수여

○ ’20.7월~8월      전문가위원 전체회의시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