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11189
결재일자	2020.7.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래교통전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한시원	김슬기	윤희천	구종원		07/02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5회 임시회「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95회 임시회「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06. 17. : 제295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수정가결

○ ’20. 06. 30. : 제295회 본회의 의결

○ ’20. 06. 30. :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위원 : 교통위원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

○ 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을 명시함(안 제9조)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의 내용을 명시함(안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 (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수정가결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활성화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차원에서 법 제정 및 연구용역 추진 중임

※ (국토교통부)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및 안전에 관한 연구’ 용역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21년 제정 계획

○ 안 제10조의 재정지원 내용은 구체적인 교육대상, 교육주체, 교육방법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 (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안전교육 등) ------------------------------------------------------------------------------------------------------------------------------------------------. --------------------------------------------------- ------------------------------------------------------- ---------------------------------------------- -------------------------------------------- ----------------------------------------------------------------------- --------------------------------------------------------------------------------------------.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향후계획(안)

○ ’20. 07. 03.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07. 1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07. 16.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