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9268
결재일자	2020.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석희	이승우	한유석		06/26 代임춘근
협 조

복개하천 중심의 하천복원 종합계획 수립 자문회의(5차) 결과보고

2020. 6.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복개하천 중심의 하천복원 종합계획 수립용역

자문회의(5차) 개최 결과보고

2020.6.19.(금) 개최한 ‘복개하천 중심의 하천복원 종합계획 수립’용역의 자문회의(5차) 결과를 보고드림.		ㅋ

1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20. 06. 19.(금) 14:00~16:00 / 서소문 1동 8층

○ 주요안건 : 우선 복원 대상 하천 및 시범하천 선정, 도로계획부서 협업결과

○ 참 석 자 : 11명

- 서 울 시(3) : 물순환안전국장, 하천관리과장, 도로정책팀장

- 분야별전문가(8)

· 수  자  원(2)  : ****************************

· 생태･환경(2)  : ****************************

· 역사･문화(2)  : ***********************
********************

· 도로･교통(2)  : *******************************

※ 용역사 : 하천복원(도화엔지니어링), 도로·교통(진우엔지니어링)

2		주요의견

○ 우선 복원 대상 및 시범하천 선정은 적정

- 우선순위 결정은 양부서간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선정됨

○ 기본구상안의 재검토 및 보완 필요

- 대상지 주변 특성, 지역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차원적 구상안 필요

○ 교통분야는 단면계획 등 세부사항 보완 필요

- 기본구상안과의 단면 등 정합성. 교차로 연결체계, 민자사업(우회도로) 연계 등

3		전문가 의견

○ ************

- 봉천천의 ‘봉천-사당간 도로 민간투자사업’에서 당곡사거리 인근 진출입로가 하천구역 내에 계획되지 않도록 보고서에 수록 및 도로계획과의 재검토 필요

- 보고서 기초자료 중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공사에 관련한 내용 추가

○ ************

- 경제성 분석시 직접공사비 항목 중 생태하천 복원 공사비에 하천재해 또는 내수재해예방 등에 대한 치수대책 비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필요

- 개수로 하천의 평가기준에서 항목별 가중치가 균등한 것에 대한 설명 필요

○ **************

- 하천공학과 도로공학이 병렬적으로 적정히 구성된 계획임

- 하천, 연결도로, 하천변 토지이용, 주변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본구상안 마련 필요

-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등의 하천 복원 해외사례 검토 필요

○ **************

- 평가지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체계적으로 하였으며, 양 부서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우선 복원 대상 및 시범하천을 선정한 과정은 합리적임

- 경제성분석에서 환경개선 및 홍수피해경감 편익 산정시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하였으나 논거가 미흡하여 객관성 부족

- 기본구상안이 빈약하여 대외 발표시 시민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보완 필요

○ **************

- 우선 복원 대상 선정시 양 부서의 검토결과 값이 체계적으로 잘 부합되나 봉천천 3구간의 경우 교통영향이 크므로 사업구간 선정에 대한 고민 필요

- 녹번천 기본구상안의 경우 역사·문화 연계 콘텐츠를 계획하였으나 평가시 상대적으로 역사·문화 점수가 낮았으므로 구상안의 방향성 재검토 필요

○ **************

- 그간의 자문회의를 거쳐 적절히 보완되었으며 우선 복원 대상 선정은 타당함

- 하천변에 설치되는 펜스, 가로수 등은 서울시 차원의 기준 수립이 필요

○ **************

- 양 부서간 결과가 통일성 있게 잘 정리되었으며 복원 및 교통여건에 대한 세부 내용분석은 향후 설계시 추가 보완 필요

- 기본구상안과 도로계획과 자료간 하천폭, 차로수, 산채로 폭 등 횡단계획이 일부 맞지 않으므로 보완 필요

- 교통혼잡은 주로 교차로에서 발생하므로 복원시 교차로 용량 부족에 대비하여 부가차로 설치 등 교차로 용량 확보 방안 검토 필요

- 보행동선, 자전거도로 동선과의 연계 계획은 이용자 안전 측면에서 검토 필요

○ **************

- 우선 복원 대상 선정결과는 도로계획과에서 제시한 중단기 중점검토 대상과 잘 부합되나 봉천천의 경우 우회도로 건설사업과 연계 추진 필요

- 기본구상안과 도로계획과 자료간 봉천천의 횡단면도 일부 불일치

- 경제성 분석은 하천복원시 주변 교통영향에 따른 부편익까지 포함하여 재산정

- 성북천 보다는 교통영향이 적은 성내천을 시범하천으로 선정토록 검토 필요

○ ******

- 도로계획과 용역은 하천복원 용역과의 연계를 통한 실행력 담보를 위한 용역인 만큼 교차로 연결체계 개선 등 자문의견에 대하여 보완 검토하겠음

- ‘봉천-사당간 도로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제안 단계이고 봉천천내 진출입로 설치계획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음

4		향후계획

○ ’20. 6 : 용역 준공기한 연기(당초 6월→변경 9월)

※ 연기사유 : 자문결과에 따라 기본구상안 등 보완